미국과 한국 등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의 무기 개발과 러시아에 대한 병력 파병과 무기 제공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번에도 미국과 한국 등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18일 ‘북한과 비확산’을 주제로 유엔 안보리가 개최한 공개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녹취: 토머스-그린필드 대사] “Colleagues, resolutions 1718, 1874 and 2270 collectively prohibit UN member states from receiving any arms related material, arms training or assistance from the DPRK or providing them to the DPRK. These resolutions were adopted in response to North Korea's nuclear test. They are evidence of our sacred obligations to uphol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Russia knows this. Russia voted for each and every one of these resolutions. And yet Russia has violated them in both directions.”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2270호는 유엔 회원국이 북한으로부터 무기 관련 물자, 무기 훈련 혹은 지원을 받거나 이를 북한에 제공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들 결의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됐고, 이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수호해야 하는 우리의 신성한 의무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며 “러시아는 이들 결의 하나하나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지만, 양방향으로 이 결의안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러 군사협력 강력 규탄…“비핵화 노력 물거품 우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이 현재까지 최소 600만 발의 포탄과 100기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담은 2만 개 이상의 군수품 컨테이너를 러시아로 보낸 것으로 평가한다”며 구체적으로 두 나라가 거래한 무기 규모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북한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사용됐고, 앞으로 더 많은 미사일이 러시아로 이전될 것이라고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말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로 향한 북한 병력이 1만1천 명에 이른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에도 우려했습니다.
[녹취: 토머스-그린필드 대사] “Alarmingly, we assess that Russia may be close to accept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reversing Moscow's decade long commitment to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We believe that Moscow will become more reluctant not only to criticize Pyongyang'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but also further obstruct passage of sanctions or resolutions condemning North Korea's destabilizing behavior as we've already seen.”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인정하는 데 더 가까워지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러시아의 지난 10년의 약속도 뒤집을 수 있다고 평가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비판을 더욱 꺼릴 뿐만 아니라 이미 본 것처럼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을 규탄하는 제재나 결의안 통과를 더욱 방해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의는 미국이 유엔 안보리 12월 의장국 자격으로 주재했습니다. ‘북한과 비확산’을 주제로 했지만,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문제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유엔 사무차장도 북러 군사협력 규탄
이날 회의에 참석한 로즈메리 디칼로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도 군사협력을 비롯한 북한과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북러 간 군사적 협력 증가에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관련 언론 보도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녹취: 디칼로 사무차장] “International attention has also recently focused on the reported increase in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the DPRK and the Russian Federation. According to media reports, since 2023, the DPRK has transferred to the Russian Federation more than 13,000 containers of ammunition, missiles and artillery… Further, and again based on media reports, more than 10,000 DPRK troops have been sent to the Russian Federation since October, where they have received training and equipment.”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3년 이후 북한은 러시아에 1만3천 개가 넘는 컨테이너 분량의 탄약, 미사일, 포탄을 이전했다”는 설명입니다.
그 밖에 1만 명 이상의 북한군 병력이 10월부터 러시아에 파병돼 훈련과 장비를 제공받았다고 디칼로 사무차장은 지적했습니다.
각국 성토 이어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안보리 이사국들도 한목소리로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제임스 카리우키 유엔 주재 영국 차석대사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심화는 유럽과 한반도, 그 외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우리 모두는 군사 기술이 향상되고 무기 수출 역량이 강화된 북한에 대해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카리우키 차석대사] “Colleagues, deepening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the DPRK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security and stability in Europe, the Korean Peninsula and elsewhere. We should all be worried about the DPRK with improved military technology and enhanced capacity to export weapons. Recent reports that Russia intends to transfer Mig 29 and Su-27 fighter aircraft to DPRK further exposes Russia's willingness to raise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undermine regional stability in the Indo Pacific, all in service of its war against Ukraine.”
이어 “최근 러시아가 미그-29와 수호이-27 전투기를 북한에 이전할 계획이라는 보도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훼손하려는 러시아의 의지를 더욱 드러내고 있다”며 “이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준국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의 단합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황 대사] “North Korea has a history of provocative actions during U.S. presidential transitions designed to grab attention, raise the stakes, and set the stage for direct negotiations with the new US administration. This pattern can recur within the upcoming months. This time it could be another ICBM or military satellite launch, or even its 7th nuclear test. Dear colleagues, as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we should stand united to address North Korea's unlawful WMD program and remain prepared to deal with any possible provocations by the DPRK.”
황 대사는 “북한은 미국의 대통령 교체시기에 관심을 끌고 위기를 고조시키며 새 미국 행정부와의 직접 협상을 위한 무대 마련을 위해 도발적인 행동을 해온 전력이 있다”며 “이러한 행태가 앞으로 몇 달 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또 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군사위성을 발사할 수 있고, 7차 핵실험을 단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시카네 기미히로 유엔주재 일본 대사는 “러시아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이 공급한 무기를 사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녹취: 이시카네 대사] “Russia is continuously attacking Ukraine using weapons supplied by DPRK, violating the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 The deployment of North Korean troops to Russia and their engagement in combat against Ukraine constitutes a clear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UN Charter. We, as a responsible Security Council member, cannot just sit still and watch this situation as relevance of the Security Council, which has been cultivated over eight decades, is undermined.”
또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와의 전투 참여는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라면서 80년 간 지켜온 안보리의 신뢰도가 무너지는 것을 모든 이사국이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미국 비난…중국 ‘유럽과 인태 안보 별개”
그러나 이 같은 각국의 규탄에 러시아는 반발했습니다. 또 북한을 비호하며 비난의 화살을 미국 등 서방국가에 돌렸습니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자국에 대한 북한의 무기와 병력 제공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채 “우리는 안보리가 긴장 상태를 고조시키기보다는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고, 위험한 교착 상태를 끝내면서 정상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네벤쟈 대사(영어 통역)] “We wish to note once again the Security Council would be well advised to fundamentally reconsider approaches or to end the dangerous deadlock of the situation rather than further escalating tensions, we repeatedly stated, where it would be possible to move towards normalization. But to that end Western capitals need to fundamentally reshape their mindsets, which are stuck in the Cold War mentality. The sooner Washington and their accomplices stop thinking in this obsolete way, the sooner the Security Council will manage to successfully improve the situation in the region.”
이어 “이를 위해선 서방 국가들이 냉전적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미국과 그 공범자들이 낡은 사고방식을 빨리 버릴수록 안보리는 역내 상황을 더 빨리 성공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네벤쟈 대사는 한국이 평양 상공으로 무인기를 날렸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한국이 북한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역내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겅솽 유엔주재 중국대사도 직접적으로 북한이나 러시아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련국이 한반도 문제를 이용해 이중적인 정치 전략을 추진하고 대결을 유발하는 잘못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부 이사국이 현재 유럽과 한반도 안보의 상관관계를 언급한 점에 주목한다”면서 “우크라이나와 한반도 문제는 그 기원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안을 연결하는 것은 이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겅솽 차석대사의 발언은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미국과 유럽, 한국, 일본 등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확장을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도 미국 규탄...주권 국가간 협력 “상관 말라”
관련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이날 회의에 대해 “안보리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임무를 방기하고, 미국의 정치적 압력 도구이자,불길한 여론을 확산시키는 선전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김성 대사] “This meeting is yet another example showing the UN Security Council is neglecting its important duty assign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obese as an instrument of United States for political pressure and platform of propaganda for spreading sinister public opinion. I strongly denounce the United States and its following forces for convening this unlawful meeting that the current black and white, in pursuit of their selfish geopolitical interest, without any regard for UN Charter and recognized international law.”
그러면서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이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기적인 지정학적 이익 추구를 위해 불법적인 회의를 소집한 점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병력 파병 등 구체적인 군사협력 사례를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완전히 부합되는 주권국가들 사이의 협력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은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최근 발효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이는 양국 국민의 복리 증진과 역내 긴장완화, 세계의 안정을 보장하는 안보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안보리는 북러 군사협력이나 최근 이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결의안 채택이나 의장성명, 또는 언론성명 등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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