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원과 하원이 각각 마련했던 국방수권법안을 조율해 최종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미국 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조치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조항은 3년 연속으로 포함됐습니다. 또 북한의 생화학무기에 특정한 군 대응 태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VOA가 확보한 3천652쪽 분량의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입니다.

상원과 하원이 최종 합의한 7천405억 달러 규모 국방예산 법안에는 한국과 독일 주둔 미군 규모에 관한 행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담겼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법안에 기술된 특정 요건들을 국방장관이 의회에 입증한 날로부터 90일 동안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인 2만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측 관계자는 3일 비공개로 열린 전화 회견에서 어떤 행정부에서든지 해외 주둔 미군의 규모는 임무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인식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등 해외 주둔 미군 규모의 조정이 적절한지 의회의 감독을 명확히 하겠다는 겁니다.

법안은 특히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이런 감축에 관해 적절하게 논의했다’는 3가지 사안을 의회에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의회는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를 우려해 2018년부터 매해 국방수권법에 행정부의 이런 결정에 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조치를 포함시켰습니다.

애덤 스미스 /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 (지난 7월)

“저희 군사위원회는 한국 그리고 한국군의 협력과 함께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북한의 전쟁 개시를 막아왔다고 봅니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호전성 악화를 막는 충분한 억지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억지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또 하원이 추진한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는 조치가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미 회계감사원이 ‘북한 생화학무기 대응을 위한 미군의 준비태세’ 보고서를 통해 권고한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 이행 계획을 법안 발효 1년 이내에 의회에 제출할 것을 국방장관에게 요구하고 특정 사유가 없는 한 법안 발효 1년 6개월 이내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중국의 영향력 확장에 대응해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 군사력을 대폭 확대하는 취지의 ‘태평양 억지 구상’도 마련했습니다.

한 해 22억 달러를 투입해 이 지역 미군 태세와 역량을 현대화하도록 하는 대규모 계획인데, 역내 동맹 강화에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타미 덕워스 /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지난 3일)

“북한은 동북아 지역에서 여전히 위험하고 변덕스러워 내일을 예측할 수 없게 합니다. 우리의 동맹은 이런 혼란과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 안정을 제공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같은 대형 정보기술 기업의 법적 보호막인 통신품위법 230조를 폐지하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법안 서명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원과 하원은 각각 다음 주 초 본회의를 열어 초당적인 지지로 국방수권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