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핵 미사일 실험 등으로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정제유 반입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불법 환적을 통한 북한 선박의 정제유 반입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일본 군 당국이 지적했습니다. 북한 선박들은 주로 동중국해 공해에서 불법 환적을 벌이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국제 사회의 감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바다 위에서 대형 선박과 소형 선박 두 척이 여러 개의 호스로 연결된 채 나란히 서 있습니다.
같은 날 해가 져 어두워진 바다 위에서 또 다른 소형 선박이 동일한 대형 선박에 붙어 있는데 이번에도 두 배는 호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가 월간 활동 보고서 12월 호를 통해 공개한 북한의 불법 환적 의심 현장입니다.
이 사진들은 지난 2019년 5월에 촬영된 것으로, 보고서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3월까지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자위대 초계기가 24건의 북한 불법 환적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일본 당국에서 이를 포괄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 선박들이 불법 환적에 가담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강조하면서 일본 당국이 이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했고 관련 국가들과도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보고서 역시 이번 보고서 내용을 뒷받침합니다.
당시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지난해 7월 43개 회원국에게서 받은 관련 정보를 토대로 북한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56차례에 걸쳐 불법 환적을 통한 정제유 수입에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를 통해 북한이 불법으로 수입한 정제유의 양은 연간 수입 한도인 50만 배럴을 넘어 60만 배럴에서 160만 배럴 사이로 추정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보고서는 또 북한의 불법 환적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지난해 계속 초계기 등을 동원해 공중 감시 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은 지속적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면서 국제 사회의 감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북한은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감시 활동은 최대 압박을 보장하고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무기 생산에 필요한 자원 획득을 막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효과적인 이행 보장과 모든 북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의 폐기를 실현하기 위한 결속력 유지 측면에서 국제사회가 진행 중인 북한의 불법 환적 감시 활동을 환영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해상 자위대는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