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단체들이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 발간 후 7년이 지났지만, 북한 인권 개선에 큰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강조하면서 유엔이 북한 정권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작업에 힘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조명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달 27일 웹사이트를 통해 국제 인권 단체들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했습니다.

8개 인권 단체와 영국에서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탈북민 출신 박지현 씨 등이 각각 작성한 의견서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현재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에 앞서 지난 1월 받은 것입니다.

의견서를 제출한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정부는 계속 COI 최종보고서에서 지적한 인권 유린 상황과 ‘관리소’라고 불리는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한 유엔 인권결의를 거부하고 있으며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과도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서 유엔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과 관련한 책임 추궁 작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는 정치와 안보, 군사적 문제가 우선시되는 상황은 북한 내 인권 유린과 책임 추궁 노력에 장애물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그러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는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 세계 40여 개 이상의 인권단체들과 개인 활동가들로 구성된 ‘북한 반인도범죄철폐 국제연대’는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한 절차나 활동이 장기간 진행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와 유엔의 책임 규명에 대한 문제의식을 한국 시민사회와 정부가 공유해 관련 활동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북한 당국에게 분명한 압박과 견제의 역할을 한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유엔 서울사무소 내 법무관 역할의 유지와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한 박지현 씨는 1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최종보고서가 나온 지 7년이 지났지만 북한에 책임을 묻는 작업에 진전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실태 조사를 위해 북한 정권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을 수용하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현황과 주민들의 삶을 공개하도록 유엔이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지현 / 영국 소재 북한인권단체 징검다리 대표

“일단은 첫번째로는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박해에 대해서 밖에 있는 유엔 기구에서 누구도 직접 가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큰 문제인데…”

인권 단체들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3년간 북한 인권을 공식 의제로 다루지 않았던 것은 북한 인권에 대한 후퇴라면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시 공식 의제로 다룰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