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이 제출됐습니다. 북한의 광범위하고도 끔찍한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국제사회가 우선순위로 이 문제를 다룰 것을 촉구하는 내용인데,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미국과 일본이 참여했지만, 한국은 3년 연속 빠졌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관계자는 11일 V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유럽연합을 대표한 포르투갈이 현재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46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에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VOA가 입수한 결의안 초안을 보면 공동제안국들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가 당국의 정책에 따라 자행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서 생명권 침해와 노예화, 고문, 구금, 성폭행, 강제 이주 등 다양한 인권 침해를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반인도범죄 등 여러 인권 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면서 모든 나라와 역내 국가 간 협력 기구, 시민 사회 등이 책임 규명을 위한 노력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 문제의 우선순위로 둘 것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추가 제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유엔 총회 권고 내용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 초안은 또 북한 정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대응에 있어 국경 부근이나 다른 지역에서 치명적이고 과도한 무력 사용을 중단할 것과 국제기구 직원들의 지원 활동 허용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의 공동제안국으로는 현재 43개 나라가 참여했는데 미국도 함께했습니다.

앞서 3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한 미국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을 통해 북한과 시리아 등의 인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면서 결의안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 미국 국무장관 (지난달 24일)

“시리아와 북한에 계속되는 인권 침해 등 국제 인권 우려 사안을 제기하는 결의안을 이번 회기에서 지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관심을 모았던 한국은 이번 초안 작성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었는데 최종적으로 결의안 마련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3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게 됩니다.

VOA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