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은 최근 한국의 미사일 지침 종료 발표에 대해 미국 내 안보전문가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역내 군사적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미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미사일의 사거리와 중량에 대한 미사일 지침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대해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냉전시절 지상 발사형 중단거리 탄도 또는 순항 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데 합의한 INF 즉 중거리핵전력조약에 따라 미사일 사거리에 제한을 뒀던 미국과 비교할 때 북한과 중국은 어떤 구속도 받지 않았다면서 이번 발표는 그런 역내 불균형을 다시 재조정하고 억제력을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월러스 그렉슨 / 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미국과 한국이 미사일 사거리에 대해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동안 북한과 중국은 아무런 구속 없이 개발해왔습니다. 이번 한국 정부의 조치는 역내 불균형 재조정과 억제력 회복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실제적 조치보다는 상징적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에서 한국과의 1, 차 미사일지침 개정 협의에 깊이 관여했던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미 800km 이하 미사일에 대해 사거리와 탄두 중량 제한을 모두 해제한 4차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

“한국이 중국을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일본에 대한 것이라해도 사거리 800km로 억제력 발휘는 충분합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상징적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 정부의 관점에서는 이번 한국 정부의 발표가 미국의 역내 중거리 미사일이나 장사정포 배치와도 밀접하게 연계된 사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사거리 1500km 이상 미사일을 보유하게 될 경우, 중국은 향후 동일한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미사일 배치에 대해서도 반발할 여지를 찾기 힘들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미국 육군은 극초음속 미사일, 사거리 1000km 이상의 전략장사정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폴 라카머러 주한 미군사령관 지명자는 최근 상원 군사위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장거리 고정밀 타격역량 확보가 한반도 방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