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매스터 전 보좌관 "북-중-이란 삼각연대 예의주시해야…최대 압박 여전히 유효"

북한과 중국, 이란의 전략적 유대 강화를 주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차기 행정부에서도 북 핵 문제의 돌파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H.R.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좌관은 16일 “중국이 이란과의 전략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북한이 이란에 불법 무기 확산을 시도하는 일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며 미국 차기 행정부는 이들 3개 나라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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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매스터 전 보좌관 “북한-이란-중국 연계 움직임 놀랍지 않아”

[녹취 : 맥매스터 전 보좌관] “It shouldn't come as a surprise that our adversaries are coordinating their actions and I think that that's the case in the China-Iran relationship… On North Korea I believe has been, you know, over the years, cooperating with Iran on missile technology, in particular and that shouldn't surprise us either. We should probably remember that, that North Korea has never made a weapon it didn't try to sell to somebody…”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이날 후버연구소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중국과 이란이 최근 경제-안보 협정을 맺기로 한 움직임과 북한의 대이란 불법 무기 판매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미 `뉴욕타임스’ 신문은 지난 7월 중국과 이란의 전략적 제휴에 관한 문건을 입수했다며 보도한 바 있습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중국과 이란의 연대는 석유수입과 이를 방해하는 제재 요인으로 인해 전략적으로 협력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과 이란의 움직임은 오래 전부터 준비해온 것이라며, 두 나라가 동맹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아사드 정권에 핵무기 체계 판매…판매 염두 안하고 제조하지 않아”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또 북한은 다른 나라에 대한 판매를 염두에 두지 않고 무기를 제조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란뿐 아니라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도 핵무기 체계를 포함한 불법무기를 판매한 이력이 있다며, 해당 시설은 2007년 이스라엘군에 의해 파괴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매스터 전 보좌관] “That includes their nuclear program which they had sold to the Assad regime until Israel defense forces destroyed that facility in Syria in 2007. So, this is an area that is obviously opaque because it is an illicit activity by the North Koreans…”

북한의 불법 무기 확산 행위는 상당히 불투명하며, 계속해서 관련 정보수집과 함께 경제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코노미 선임연구원 “상하이협력기구 움직임 예의주시해야…반자유주의 진영 연대 시작”

중국 전문가인 엘리자베스 이코노미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의 적성국 연대 움직임은 상하이협력기구(SCO)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하이협력기구(SCO)는 러시아와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인도 등으로 구성된 안보협력체입니다.

이코노미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이란의 최근 관계에 대해 낙관적 시각을 가져서도 안 되지만, 보다 넓은 맥락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들의 연대 움직임을 보다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코노미 선임연구원] “I think, you know, we shouldn't be sanguine about this partnership….But I do think that something broader is happening among illiberal states, and in the context of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that we should be paying close attention to…”

상하이협력기구는 중국이 가입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인도를 제외하고는 비자유주의 국가들의 연대이며, 특히 최근 테러 대책 등 가치중심적으로 의제를 놓고 단합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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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러 관계 강화 움직임…“반 쿼드 연대 모색 가능성” 

이와 관련해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전 세계 나라들은 중국을 후견국으로 맞이해 북한과 같이 국제사회에서 버림받는 나라가 될 것인지 반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매스터 전 보좌관] “You can be a Pariah state with it with a state sponsor of China. And look how that turned out for North Korea? Is that the model you're trying to adopt? “

맥매스터 전 보좌관 “다자적 접근법 복귀 회의적…최대 압박 여전히 유효”

한편, 차기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이코노미 선임연구원은 “솔직히 정부가 교체된다고 해서 뚜렷한 활로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제재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한국도 북한과의 관여에 더 흥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며, 중국의 경우 이미 대북 제재 완화 조짐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독자적 노력만으로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야기할 수 없는 만큼 기존 6자회담 체계로 복귀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6자회담 체제 등 다자적 접근은 이미 실패한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대북 최대 압박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아직 많이 남았다며, 여전히 차기 행정부가 추구할 수 있는 유효한 선택지라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