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한국과 북한의 실질적인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미국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또 북한을 달래기 위해 민주주의적 가치를 희생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 미국 부대사를 역임한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15일 VOA에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토콜라 부소장] “These are just tests that North Korea sets up to test goodwill. And I don't think it's all that useful diplomatically to pass those tests.”
이는 북한이 한국의 선의를 시험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그 시험을 통과한다고 해도 외교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토콜라 부소장은 또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정작 중요한 사안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토콜라 부소장] “I'm just saying that this can just detract from the really important negotiations to be had on issues that really are fundamentally important to the two countries, like humanitarian assistance or conventional weapons, real issues affect people's lives.”
한국과 북한 사이에 중요한 인도주의 지원이나 재래식 무기, 사람들의 삶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을 논의하는 것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미국평화연구소의 패트리샤 김 연구원은 이번에 통과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한국의 민주적 가치에 반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패트리샤 김 연구원] “I find this development concerning because the law is limit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which is contrary to South Korea's democratic values.”
그러면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열망에 기반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논리에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패트리샤 김 연구원] “The Moon government's rationale for banning the leaflet activity is based on a desire not to provoke the North Koreans to stay on North Korea's good side to push forth inter Korean relations. But at what cost does this come? I don't think it's wise to be trading one's democratic freedoms to stay on North Korea's good side.”
북한의 좋은 편으로 있기 위해 민주적 자유를 거래하는 것은 현명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도 이번 일이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나이더 국장] “This is a very concerning development because it symbolizes democratic regression in South Korea.”
스나이더 국장은 또 이번 움직임이 북한의 김여정이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뒤에 나왔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바이든 정부 출범 초기 미한 동맹에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