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제재에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에서 ‘민주주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권위주의 정권들과의 협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국제정치 전문가인 월터 미드 미 바드대학 교수는 북한 문제에 있어 해결 방안이 많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미드 교수] “Kim Jong-un thinks they have a brilliant policy in North Korea. They don't care very much about sanctions…”
미드 교수는 9일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이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이 훌륭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북한은 제재에 큰 신경을 쓰지 않고, 무역을 늘리는 것과 같은 기회에도 크게 끌리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드 교수는 현상유지가 북한에 매우 잘 맞는 상황이라며, 현상유지는 북한이 다양한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김 씨 왕조’에게 최선의 안보와 통제를 제공하는 경로에 있다는 확신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북한으로부터 어떤 변화도 이끌어내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드 교수는 또 바이든 행정부가 지정학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과거에 비해 더 복잡해졌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전 세계 안정에 대한 위험요소로 꼽았습니다.
[녹취: 미드 교수] “There are regional powers like Iran and North Korea that pose dangers to stability in their region…”
이란과 북한과 같은 지역 국가들은 역내 안정을 위협하고 있고, 이들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추구는 사실상 더 광범위한 파괴적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북한 문제와 별개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회장을 지낸 제시카 매튜스 특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 외교정책이 가장 중시하는 주제가 더욱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매튜스 연구원] “The overall strongest themes of the Biden foreign policy are clear. I think even before the inauguration…”
매튜스 특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 외교정책의 특징으로 동맹과 다자외교, 기후변화 등에 대한 우선순위를 꼽았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주의를 여러 차례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이분법적 시각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매튜스 연구원] “I'm personally concerned that he sometimes suggest that the world order as he sees it is divided between democracies…”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질서를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정부로 나누고 정책 방향을 추구한다면 자칫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다루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튜스 특별연구원은 양자와 국제사회, 역내 등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다며, 미국은 권위주의 정부들과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매튜스 특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정책을 거론할 때마다 ‘기후변화’와 ‘세계보건(팬데믹)’, ‘핵 확산’, ‘사이버 문제’ 등 4개 사안을 동일선상에 두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안에는 규정과 규범은 물론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져 있고, 다른 나라와의 분쟁 사안이 아니라고, 매튜스 특별연구원은 밝혔습니다.
반면 사이버 문제는 다른 3개 사안에 비해 위험하고 시급한 문제라면서,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더 높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드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계질서 확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녹취: 미드 교수] “Overall I think when we look at the administration, what we see is, I think we could call it a chastened globalism…”
“바이든 (외교) 팀은 1990년 이후 이뤄진 미국 외교정책의 일반적인 방향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외교정책은 미국사회의 경제안보와 가치 우선순위에 폭넓게 부합하는 자유로운 세계질서의 건설을 지향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미드 교수는 이 같은 외교정책에는 세 가지 큰 어려움이 있는 상태라며, 광범위한 세계질서 구축 정책에 대한 미국 내 지지가 감소하고, 기후변화와 대유행병과 같은 특정 도전들이 심각하다는 점, 그리고 중국 등의 부상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미드 교수는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관계를 재정비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지도력과 기술, 군사력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