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장관 “북한, 당 창건일에 저강도 위력 과시 예상”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에 저강도로 위력을 과시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북한 서해상 한국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 추가적인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북한이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 열병식에서 저강도로 위력을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예전 같으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고 자신들의 핵 무력이나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고강도로 나올 땐 실제로 미사일을 쏘거나 실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그런 것보다 저강도 시위와 위력의 과시, 이런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분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경제적 성과가 부진한 상황에서 신형 전략무기 공개 가능성 등 존재감을 부각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이인영 장관] “북한은 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해 열병식에서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예단하긴 조심스럽지만 신형 전략무기를 공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 다탄두 탑재형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을 동원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착 상태에 놓인 남북관계나 미-북 관계의 동력에 대해선 “다음달 3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모색이 시작되지 않겠느냐는 게 중론인 것 같다”며 “그 판단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됐던, 10월 중 미-북 간 깜짝대화를 의미하는 ‘옥토버 서프라이즈’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왔고 그렇게 본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 내 일각에서 필요성을 제기했던 남북 정상 간 화상회담에 대해서도 “지금 아는 바로는 추진 상황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북한 서해상 한국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이 장관은 한국 측의 공동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 “자기들이 필요한 조치, 예를 들면 조류에 떠밀려오는 시신을 수습해서 송환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며 “조금 더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그러나 “통일부 장관을 책임자로 하는 공동조사 실무 협의를 위한 판문점 회담이나 평양 특사 파견 등 북한에 대한 진전된 요구가 필요하다”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지적에 필요성을 인정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인영 장관]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들을 보면 이런 공동조사의 요구들 이런 부분들이 북쪽에서 받아들여졌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진실을 확인하고 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포함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편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공동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건 조사를 국제기구에 맡길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 장관은 피살된 공무원에 대한 수색이나 북한 측의 행위와 관련해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 IMO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의 지적에 “해경이나 국방부 등 권위 있는 당국에서 조사를 하는 상황에서 국제기구로 갈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장관은 “국제기구 성격상 조사 권한이 전혀 없다”면서 “다만 여러 협약을 통해서 해볼 수 있는데 북한이 수색이나 구조에 관한 협약에 가입이 안 돼 있어 협약 위반 문제 제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다만 조난과 실종자 구제 조치는 인도적 차원에서 해야 할 보편적 조치”라며 “당연히 북한도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