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배출가스 기술 담합' 독일 4개 자동차사에 10억 달러 벌금

유럽연합 EU가 독일의 주요 4개 자동차업체에 대해 배출가스 관련 기술 출시를 막기 위해 공모한 혐의로 1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다임러'와 'BMW',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등 5개 업체가 서로 공모해 휘발유와 디젤 자동차의 오염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출시하는 데 서로 경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임러는 이 같은 담합을 집행위원회에 알려 벌금을 부과받지 않았습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들 제조업체들이 EU가 요구하는 기준보다 더 적은 배출가스를 줄이는 기술이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이 기술 개발을 위한 경쟁을 피했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는 차를 구입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베스타케르 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들은 차량에 탑재된 '애드블루'(AdBlue)라고 알려진 요소수 탱크의 크기를 줄이는데 합의했습니다.

요소수는 자동차가 배출하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물과 질소로 분해해 주는데, 요소수 탱크 크기가 커져 더 자주 분사될수록 유해물질 배출이 줄어듭니다.

EU 집행위원회가 가격담합과 같은 전통적인 관행이 아닌 기술적 개발의 사용 억제를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