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이 가자지구 내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기권한 것에 반발해 이스라엘이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취소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그리고 뉴질랜드 정부가 중국 정부가 배후인 조직의 해킹을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중국 정부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차별적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팔레스타인 분쟁 관련 소식입니다. 가자지구에서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25일 채택됐는데요. 이에 반발해 이스라엘이 미국과의 회담을 취소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요청에 따라 이스라엘 대표단이 이번 주 워싱턴 D.C.에서 라파 지상전 문제 등을 미국 고위 관리들과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25일 안보리 표결에서 기권한 것에 반발해 이스라엘이 이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당초 대표단을 이끄는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해당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었습니다.
진행자) 이날(25일) 표결에서 미국이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모양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알제리가 제출한 결의안에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14개 나라가 찬성했는데요. 상임이사국인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했습니다.
진행자) 이날(25일) 통과된 결의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네. 결의안은 이슬람 성월인 라마단의 남은 기간 2주 동안 즉각 휴전하고 가자지구에 잡혀 있는 이스라엘인 인질들도 아무 조건 없이 바로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결의안 논의 막판에 러시아 측에서 2주 휴전이 아닌 ‘영구’ 휴전이라는 문구를 넣자고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이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결의안이 즉각 휴전을 요구했는데, 강제력이 있는 건가요?
기자)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대체로 유엔 회원국들에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미국이 해당 결의안이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다고 주장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결의안이 하마스가 인질들을 석방하기 시작할 때만 이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25일) 성명을 내고 “오늘 결의안은 국제사회의 압력이 인질 석방 없이 휴전을 받아들이도록 허용하고, 전쟁 노력과 인질 석방 노력 모두에 해를 줄 것이라는 희망을 하마스 측에 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미국의 입장 변화에 비춰볼 때 이스라엘 대표단의 방미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이 대표단 방미를 취소한 것에 대해 미국 정부 쪽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대표단 파견 취소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논평했습니다. 그러면서 “라파를 겨냥한 대규모 지상전이 큰 실수가 될 것”이라는 미국 측 견해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대표단 방미가 취소됐어도, 라파 지상전이 “실수”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이스라엘 측에 계속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이 민간인 피해를 우려해 라파 지상전을 만류해 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미국 관리들과의 회담을 위해서 이미 워싱턴에 들어와 있었는데요. 그는 25일 인질들이 석방될 때까지 이스라엘이 전쟁을 끝내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이스라엘 정부 입장을 재차 반복했습니다.
진행자) 결의안 채택에 이스라엘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국제 사회는 환영하는 분위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결의안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면서 “이행 실패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결의안 이행이 모든 민간인 보호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밖에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등 많은 유럽 나라 정상도 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과 싸우는 하마스 측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나요?
기자) 네.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는 전투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환영하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들과 이스라엘인 인질들을 맞교환하기 위한 협상에 준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전쟁 범죄의 영구 중단과 가자지구 내 이스라엘군의 즉각 철군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으로 즉각 휴전을 촉구했지만, 현지에서는 이스라엘군 공격이 계속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라파를 폭격했고, 칸유니스와 가자시티에 있는 병원들 주변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보도에 따르면 가자지구 인근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에 로켓 경보가 울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간접 협상을 중재해온 카타르는 26일 결의안 채택이 협상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메일이 해킹 당했다는 문구를 배경으로 컴퓨터 작업하는 사람들의 실루엣 이미지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영국, 그리고 뉴질랜드가 중국이 지원하는 해커 집단이 사이버 간첩 활동을 했다고 비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세 나라는 국제적 차원에서 정치인이나 언론인들을 겨냥해 중국이 지원하는 해커들이 사이버 간첩 활동을 벌여왔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법무부는 25일 사이버 간첩 행위에 연관된 중국인들을 기소한다고 발표했죠?
기자) 네. 법무부는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혐의로 중국 국적자 7명을 기소했다고 이날(25일)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이 미국이나 외국에 있는 사업체들, 정치인, 언론인, 그리고 선거 출마자들을 겨냥해 해킹 활동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법무부는 해커들 배후로 중국 정부를 지목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APT 31’이라는 해커 조직을 지목했는데요. 이 조직이 중국 우한 외곽에서 중국 국가안전부가 운영하는 사이버 간첩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영국과 뉴질랜드도 중국 해커들이 해킹을 시도했다고 발표한 거죠?
기자) 네. 영국 정부는 2021년과 2022년 APT31이 중국에 비판적인 의원들을 포함해 많은 의원의 계정을 목표물로 삼았다고 25일 발표했습니다. 또 자국 선거관리위원회도 공격당했다면서, APT 31에 연계된 개인 3명과 기업 1곳을 제재했습니다.
진행자) 뉴질랜드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기자) 네. 뉴질랜드 정부는 법안 초안을 만들고 공포하는 의회 자문실이 같은 기간 해킹당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해커 조직인 APT 40이 공격을 감행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세 나라 발표에 관해서 중국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중국 정부가 “모든 종류의 사이버 공격에 반대하며 이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리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스파이 동맹을 이용해 “중국 해커들의 위협에 대한 허위 정보를 모으고 이를 유포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참고로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다섯 나라로 구성된 기밀정보를 공유하는 일종의 정보동맹입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는 자신들이 지원하는 해커들이 세 나라를 겨냥해 사이버공격을 감행했다는 사실을 일절 부인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유효한 증거 없이 관련국들이 성급하게 부당한 결론을 내렸고, 근거 없이 비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텍사스 오스틴 소재 전기차 회사 '테슬라' 생산 공장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문제 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요?
기자) 네. 중국이 26일 전기차 산업에 대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을 상대로 WTO에서 분쟁 해결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차별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부분에서 미국의 정책이 차별적이라는 건가요?
기자)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미국의 정책은 중국산 제품을 배제하고,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며, 신에너지차를 위한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후변화 대응이란 명목으로 시행되는 해당 정책은 사실상 미국산 제품이나 특정 지역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대한 보조금 지급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와 같은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성명은 명시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지적한 해당 규정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는 기본적으로 무차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국민대우는 수입 제품에 적용되는 내국세나 국내 규제와 관련해서 동종의 국내 제품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줘야 하고요. 최혜국대우 역시 국제무역상에서 WTO의 모든 체약국 간 차별 대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2022년부터 IRA에 따라 전기차에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올해 1월 첫날부터 시행에 들어갔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기자) 전기차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이나 기타 배터리 부품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에서 제조된 경우, 차량 구매자는 3천750달러에서 최대 7천500달러에 달하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미국에서 판매되는 50종이 넘는 전기차 가운데, 13종만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건데요. 지난해에는 23개 전기차 모델이 세금 공제 대상에 해당했으니까요, 절반으로 줄어든 수준입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 WTO 제소를 통해 중국이 미국에 촉구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기자) 중국은 미국이 WTO 규칙을 준수하고, 차별적인 산업 정책을 즉시 시정하며, 세계 새에너지차량(NEV)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이번 조처에 대해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아직 미국 측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현재 WTO의 분쟁조정 기능이 마비돼 있어 중국의 이번 제소 조처는 상징적인 조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 중국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전기차 부품과 배터리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의혹을 받고 있군요?
기자) 맞습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9월, 중국산 저가 부품이 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EU는 중국 당국의 막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중국산 부품이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런 시장 교란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