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면서 워싱턴에서 역내 안보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맞물려 양국 관계를 훼손하고 있는 만큼, 지나친 분담금 인상 요구를 접고 협정 유효기간을 확대해 신속히 마무리하자는 주장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화상회의 등의 방식으로 미-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회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위해 편성한 미군 자금은 이달 말로 고갈된다면서 미-한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지면 무급휴직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7년 동안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했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북한 인권 상황과 미국의 접근법을 총망라한 기록물을 집필 중입니다. 2004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역대 미 행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과 성과, 한계 등을 진단하고, 힘겨웠던 북한과의 협상 경험 등을 자세히 소개할 예정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주한 미국 대사관저를 무단 침입한 한국 시민단체 회원이 국회의원 출마 자격을 얻은데 대해 자유 선거의 원칙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제 11차 미-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회의가 합의 없이 끝난 것과 관련해, 양국 간에 입장 차이가 크다며 한국에 유연성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교역이 크게 늘어난데 대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한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한 경고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유엔이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인 6명 가운데 2명의 행방에 대해서만 북한에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4명의 한국 국민은 수년 동안 유엔의 심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한채 국제기구와 북한 간 소통 과정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지탄받던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어느새 ‘정상적 관행’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거리는 위반이 아니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발언이 동맹을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정당한 군사훈련으로 인식시키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 일각에서 연일 제기되는 개성공단 재가동 요구에 유엔 제재를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직후부터 4년 동안 일관된 입장입니다.
북한의 발사체 실험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무부 ‘한반도 라인’의 부재가 더욱 두드러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를 전담하던 고위 관리들이 줄줄이 자리를 옮기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분석과 대응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만큼, 북핵협상팀을 공석으로 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사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일주일 만에 또 발사체를 발사한 북한에 도발을 피하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거듭 시험하며 한국과 미군기지에 대한 공격 역량과 고체연료 기술을 동시에 진전시키고 있다고 워싱턴의 미사일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 방어프로젝트 부국장은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이 탄저균 등 생화학무기가 장착된 방사포로 한국의 항구 등을 타격해 미군 증파 통로가 마비되는 상황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우려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북한 정권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선 군사적 수단보다 경제적 지렛대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전 백악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중국을 직접 제재해 북한을 압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미국 국무부가 대북제재 이행 원칙에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을 비핵화시키기 위해 전 세계가 제재 압박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한국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에게 비난을 퍼붓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의 인권 전문가들은 태 전 공사의 출마가 평양의 엘리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탈북민의 발언권과 정책 참여 기회를 넓히는 계기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의 협상 재개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에 밝은 미래를 제공하겠다는 기존 공약을 재확인하면서도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인 6명의 신변안전에 대한 우려가 워싱턴의 인권 전문가들 사이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무관심 속에 장기간 방치돼 있는 한국인 억류자들을 조속히 구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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