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울에서 오늘 (11일)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을 느끼고 있다며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북한 내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보편적 재판관할권’을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인권 개선은 굉장히 길고 힘든 싸움이지만 결코 포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킹 특사는 11일 서울에서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와 연세휴먼리버티센터 등이 ‘마그나 카르타 800년, 북한의 자유와 인권을 찾아’라는 주제로 연 ‘서울인권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They feel the international program that they are receiving. They are criticizing roundly”
킹 특사는 또 국제사회가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에 압력을 가해왔고 북한은 이제 이런 압력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킹 특사는 북한인권 문제가 유엔에서 거론되고 있고 투표도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모든 조치들이 지속돼야 하고 다음달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재차 채택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킹 특사는 이와 함께 대북 압박 이외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며 인도적 지원은 분배 감시가 가능한 방법으로 실행해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2차관도 오찬사에서 그동안 국제사회의 어떤 규탄과 비판에도 귀 기울지 않던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와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국제사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차관은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의 다른 인권 논의기구에 적극 참여한 데 이어 지난 3월엔 북한 외무상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처음으로 참여했으며 최근엔 유럽연합의 람브리니디스 인권특별대표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의 자이드 최고대표를 평양에 초청하는 등 이례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팃 문타폰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토론자로 나와 북한 내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추궁과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를 통과하기 어렵다며 다른 방안들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타폰 전 특별보고관은 대안으로 ‘보편적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방식 등을 언급했습니다.
[녹취: 비팃 문타폰/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We can use national court in many countries to exercise jurisdiction on what is done as universal jurisdiction”
보편적 재판관할권은 한 나라의 법원이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재판하는 제도로 문타폰 전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이를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서울에 설치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타렉 체니티 부소장은 북한인권 현황과 관련한 보고서를 내년에 내놓을 예정이라며 특히 집중하는 주제는 이산가족 문제로 이산가족들이 고령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시급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체니티 부소장은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 차원의 접근만이 아니고 사실상 인권 위반이라는 점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