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만을 겨냥한 제재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을 처음 발의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법안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중국 은행들도 미국 금융체계에서 소외되기 보다는 북한과 거래를 끊는 편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지난 12일 하원의 북한제재 법안 표결에 앞서 열린 로이스 위원장의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기자) 의회에서 대북제재법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녹취:로이스 위원장] I do think the fact that this fourth test nuclear weapons test and this latest…"
답)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상원과 하원은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에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의회가 일치된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도 이런 제재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을 통해 북한이 100달러 위조지폐를 유통시켰죠. 이 은행의 북한 계좌를 동결시키자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다른 은행들도 연이어 북한 계좌를 동결시켰어요. 2007년에 이 제재가 풀리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는 효과를 봤죠. 북한 당국자들은 미국과 협상에 나설 때마다 제재를 언제 풀어줄 것이냐는 것을 항상 먼저 물었어요.
기자) 이번 제재법도 BDA와 같은 효과를 예상하십니까?
[녹취: 로이스 위원장] “Yes I do. I think it will have similar impact. I also believe its impact is.."
답) 예.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또 이번 제재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는 것 뿐아니라, 이 전체주의 국가가 주민들을 학대하는 것을 막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정은이 지배체계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자금을 막는 것은, 김정은 일가의 독재를 돕지 말도록 국제사회에 중요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죠. 이 법안은 또 김정은과 북한의 특권층에게 흘러 들어가는 사치품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기자) 미 의회가 이란에 가한 금융제재로 결국 이란이 협상장으로 돌아오고 핵 개발을 포기했는데요. 이번 제재로 북한에도 같은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녹취: 로이스 위원장] “It would be, it is a goal to get North Korea to a table. But we must be serious…”
답) 북한을 협상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목표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을 제재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2005년 때와 같이 북한에 실질적으로 제재를 가하지 못하도록 압력이 들어올 것입니다. 북한도 반발할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법안에 적힌 대로, 법안이 의도한 대로 제재를 가하면 김정은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협상장에 돌아오고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던가, 핵 프로그램은 물론 정권 유지에 필요한 자금이 끊기던가 둘 중 하나이죠.
기자) 이번 제재법으로 인해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악화되지는 않을까요?
[녹취:로이스 위원장] “Here’s why I think the secondary sanctions will work.”
답)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까지 제재하는 세컨데리 보이콧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DA 사태 당시 미 국무부는 2007년에 대북 제재 해제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미 재무부도 중국 정부도 북한 계좌 동결을 해제해도 된다고 ‘중국은행’에 말했지만, 정작 중국은행이 해제를 주저했습니다. 2013년에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재무부가 조선무역은행을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자 두 달 뒤 중국은행은 모든 북한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우리는 고삐를 계속 조여야 합니다. 과거 사례들을 볼 때 중국의 금융기관들은 미국의 새로운 제재법에 협조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얀마에 비슷한 제재를 적용해 좋은 결과를 얻은 바 있고, 제재를 통해 이란 정부의 관심도 끌었습니다. 법안에 명시된 대로 제재가 이행되면 김정은 정권에 효과적으로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기자) 로이스 의원이 발의안 원안에 대해 상원은 수정을 한 내용을 하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조정위원회를 요청하지 않고 바로 상원안을 표결에 부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녹취:로이스 위원장] “I’ve met with our senate colleagues. We’ve had a dialogue..”
답) 저는 상원 동료들을 만나 법안에 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상원에서 개정한 내용에 이견이 없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그대로이고, 저는 법안 문구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새로운 대북제배법의 효과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