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과 관련해 오늘 (16일) 국회에서 특별연설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더 이상 북한의 기만에 속지 않겠다며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기 위한 강력한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규탄하며 제재를 논의하는 가운데 북한이 또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공언하고 있는 것은 극단적인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만약 이대로 변화 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 미사일을 실전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16일 북한의 잇단 도발과 관련해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에 관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북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해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 정권을 겨냥한 압박 조치를 강화해 나갈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고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한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야 할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너무 오래 북한의 위협 속에 살아오면서 국민들 사이에 안보불감증이 생긴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 개발 의지를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미국과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THAAD) 배치 논의와 관련해선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양국의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 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가 진행하고 있다며,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 이런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들의 확고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앞으로 그 공감대가 실천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국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 의혹’과 같은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며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각종 도발로 혼란을 야기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전과 선동을 강화할 수 있는 만큼 그럴수록 국민과 국회의 단합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