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과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재상정했습니다. 북한 지도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미국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로 칸나 하원의원은 28일 각각 ‘위헌적 대북 전쟁 금지 법안’을 발의해 상원과 하원에 상정했습니다.

북한의 공격이 실제 가해진 상황이 아니라면,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대북 군사 행동을 위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미국과 북한의 긴장이 고조됐던 지난 2017년 말 처음 상하원에 발의됐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가 2년여 만에 다시 상정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이어지는 불확실한 시기에 법안을 상정한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 내부 움직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을 누가 이끄는지 상관없이 대북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화염과 분노’라는 수사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이런 수사는 한반도 비핵화와 분쟁 종식이라는 미국의 안보 이익을 더 요원하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칸나 의원도 성명에서 대통령은 전쟁 시작 전 반드시 의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칸나 의원은 김정은의 건강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북한 지도부 변화에 대비한 ‘비상계획’ 등의 보도들 사이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은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한 외교적 접근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원 법안에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뛰었던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을 비롯해 제프 머클리 의원과 역시 대선 경선 후보였던 무소속의 버니 샌더스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