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최근 통과시킨 2021 회계연도 새 국방수권법안을 공개했습니다. 법안에는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 미만으로 감축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23일 공개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전문에는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 미만 감축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포함됐습니다.

의회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90일 동안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 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행정부의 독자적 결정에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하려 할 경우, 국방장관은 현 수준 미만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이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 부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해야 합니다.

또 사전에 한국,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도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2018년부터 매년 의결하는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포함시켜왔으며, 2019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감축 하한선을 2만 2000명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상원 군사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의결을 앞두고 주한미군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댄 설리번 /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지난해 11월)

“한국에서 미국 군은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불법적으로 배치된 북한의 핵 무기와 합법적인 주한미군을 맞바꾸는 일은 절대로 고려될 수 없습니다. 상원의원 전원은 이견이 없을 겁니다.”

상원 군사위는 또 이번 법안에 일부 국가들의 방위비 분담에 관한 세부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시켰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특정한 전년도 국방수권법과 달리 이번에는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미국과 방위비를 분담한 모든 국가들이라고 명시해 한국도 해당됩니다.

하원 군사위도 오는 7월 1일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원 군사위 소속 한 의원의 보좌관은 최근 VOA에 하원의 국방수권법안에도 주한미군 감축과 미-한 방위비 분담에 관한 조항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이조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