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원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최종 처리하기 위한 조정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내 싱크탱크, 정책연구단체들이 권고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상하원 모두 제출된 주한미군 감축 제한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위협 감소와 연계한 하원의 조항을 채택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은 25일 상하원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평가 보고서 발표했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은 이 보고서를 통해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한 주한미군 철수 금지 조항을 전년도에 이어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하원에 법안에 담긴 조항을 ‘현명하다’고 평가하면서 하원의 조항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지난달 가결된 상원과 하원의 법안에는 주한 미군을 현재 2만8천5백 명 미만으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각각 담겼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 부분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한 후 일정 기간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 예산 사용 금지 기간을 상원은 90일, 하원은 6개월로 명시했습니다.

하원은 더 나아가 주한미군 감축이 북한의 위협 감소와 비례하고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막을 역량이 충분하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애덤 스미스 /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 (지난 7월)

“군사위원회는 한국과 한국 군의 협력 속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북한의 전쟁 개시를 막아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은 북한이 더 호전적인 것을 막는 충분한 억지력을 제공하며 그런 관계들로 억지력을 유지하길 원합니다.”

워싱턴의 또 다른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은 미중러 패권경쟁에 따른 미군 병력의 효과적 재배치를 위한 우선순위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북한이나 이란 등 국제 테러조직과 같은 위협 대응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이들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예고 없이 우선순위를 재구성하도록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포드급’ 최신 항공모함과 B-21 스텔스 폭격기, ‘콜럼비아급’ 핵 탄도미사일 잠수함과 같은 프로그램은 미국의 성공적 패권 경쟁에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상원과 하원이 법안에서 승인한 약 7천400억 달러 예산은 지속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에 워싱턴의 카토연구소는 상원 국방수권법안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원의 법안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여파를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군사적 관점으로만 패권 경쟁을 보는 법안이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상원과 하원은 한 달가량의 장기 휴회를 마치고 다음 달 워싱턴 업무에 복귀합니다.

상하 양원 군사위 지도부는 복귀 후 곧바로 국방수권법안 대한 조정 협상에 들어갑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