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북한 등 제재 대상국들의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개발과 생산을 위해 자금을 조달을 하는 행위, 즉 확산 금융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확산 금융의 국제 기준 이행에 있어 고위험 국가로 재지정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는 23일 3일 동안 열린 총회의 결과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 등 제재대상국의 ‘확산금융’ 활동을 막기 위해 강화된 정책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이에 따라 각국 정부와 민간 부문은 확산금융과 연관된 정밀 금융제재의 잠재적 위반이나 미이행 또는 회피에 관련해 직면한 위험 정도를 식별∙평가하고 이런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산 금융은 핵∙생화학무기 개발과 생산, 획득 등에 사용되는 자금이나 금융서비스 제공 행위로 정밀 금융제재는 제재 대상인 개인∙단체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자금이나 자산이 직간접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금지한 조치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이러한 조치들을 채택함으로써,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WMD 확산 금융에 대한 세계적 대응을 대폭 강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불법 금융 행위를 위해 각국이 이행해야 할 조치를 제시한 관련 ‘권고기준 ’뿐 아니라 이행 의무의 구속력이 있는 국제기준 개정안이 채택됐는데 마커스 플레이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플레이어 의장은 특히 북한을 확산 금융 활동을 진행하는 주요 국가로 명시하면서 북한이 제재 회피 수법을 고도화시키는 가운데 국제사회도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커스 플레이어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의장

“이번 변화들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정밀 금융제재의 위반이나 회피를 막고자 합니다. 북한같은 국가와 그들의 네트워크는 제재 회피에 더 영리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더 현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플레이어 의장은 그러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제재 대상자들의 국제 금융망 접근과 이들이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확득하는 것을 막는 것이 주요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플레이어 의장은 이번 조치가 북한에 미치는 구체적 의미를 묻는 VOA 질문에는, 각국 정부와 금융 기관은 제재 회피에 관해 직면한 위험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며 또 이들이 북한이 실행하는 확산 금융 활동에 대항한 ‘투쟁’에서 더 나은 대비태세를 갖추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플레이어 FATF 의장은 이어 이번 총회의 결과로 북한과 이란을 자금세탁과 테러∙확산 금융의 국제 기준 이행에 있어 중대한 전략적 결함이 있는 고위험 국가로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국은 강화된 주의 의무를 이행하고 북한이 야기하는 자금세탁과 테러∙확산 금융 위험으로부터 국제 금융망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