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약화시키고 북한 독재정권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안보리 결정에 찬성표를 던진 중국의 이같은 위반 행위가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국무부는 17일 발표한 중국 도전의 요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이 고르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지역별 영향력을 증대하면서 국제기구를 재편하려 한다면서, 중국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사례로 제시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이 10차례에 걸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지만, 각 결의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식량과 유류, 투자 제공을 통해 북한 독재정권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일관되지 않은 제재 이행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완화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북한과 같은 나라들의 WMD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돕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비확산 협력 약속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이 중국의 영토를 환적 지점으로 활용하면서 중국 기관들에게서 대량살상무기 관련 재료와 기술을 계속 획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보고서는 그러면서 중국이 역내 혹은 적국으로 여기는 나라들의 안보를 약화시키기 위해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역량 확산을 계속해서 지원하거나, 최소한 묵인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중국이 가하는 위협의 원동력은 극단적인 국수주의가 결합된 공산주의 이념이라며, 궁극적 목표는 자국 내 권력을 유지하고 독재주의 통치하에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 10일 로널드 레이건 기념재단의 자유와 민주주의 센터 건립 기념행사에 참석해 중국 공산당이 세계 자유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 미국 국무장관 (지난 10일)

“우리는 그들이 어떤 정권인지 보여줬습니다. 권위주의적이며 야수와 같고 인간의 존엄과 자유에 대해 반윤리적입니다. 강인함과 정직함이라는 기둥은 오늘날 자유에 대한 세계 최대 위협인 중국 공산당에 대한 미국 정책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전환 노력의 일환으로 폼페오 장관 지시로 작성됐으며, 트럼프 행정부 새 대중국 정책의 핵심인 미국의 경제, 군사력 증대와 동맹 강화 정책을 통해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미국의 중심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