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이 이전 트럼프 행정부와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분명히 하고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내용에서는 절제를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5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당일 발생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첫째로 북한이 시험한 특정 미사일들은 유엔 대북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지난 2019년 8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된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단거리이며, 아주 일반적인 미사일일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전 미국 대통령 (2019년 8월)

“우리가 논의하지 않는 단거리 미사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논의 중인 것은 핵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거리 미사일이고 많은 다른 나라들도 이런 종류의 미사일을 실험합니다.”

같은 해 5월,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당시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다르게 본다’며 곧바로 볼튼 보좌관의 평가를 일축했습니다.

국제사회와의 대응도 차이가 납니다.

지난해 3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했을 당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벨기에, 에스토니아, 폴란드 등 유럽 국가들은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지만, 당시 미국은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별도의 성명도 내지 않았습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하루 뒤인 25일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입장을 공개했고 26일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26일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의 경우 안보리 회원국이 참석해 북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긴급회의’가 아니라 표결 권한 등이 없는 ‘대북제재위원회’를 소집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안보리 차원의 언론보도문이나 의장성명 더 나아가 제재 결의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동맹과의 대응 방식도 차이가 납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2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은 우리의 협력국, 유엔 안보리 이사국과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한 중요한 조치에 관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북한의 도발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또 백악관은 이번 주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하는 화상회의 개최를 예고하면서 대북정책 협의를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