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뉴스타트' 불참 러시아에 비자 취소 등 맞대응

미 국무부가 러시아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 중단에 대응 방안을 1일 공개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내놓은 자료에서 “러시아는 뉴스타트 상의 의무가 있으며, 이 중 많은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에 따른 대응 조치로 매년 3월과 9월에 실행하기로 했던 실전배치 핵탄두 수 등 핵 전력 관련 자료를 지난 3월 30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3월에 제공해야 했던 자료 중 일부를 지난달 15일 전략적 안정성과 투명성 증진 차원에서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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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는 또 미사일과 발사대 등에 관한 최신 내용 통보를 지난 2월 28일 러시아의 뉴스타트 중단 확정 이후 보류 중이며, 러시아 사찰단 등에게 발급했던 비자를 취소하고 진행 중인 비자 발급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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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는 아울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횟수 등 관련 원격 계측 정보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주재 러시아대사관은 성명에서 뉴스타트 위기의 책임은 러시아에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대사관 측은 이 성명에서 미국이 공개한 입장은 “협정을 둘러싼 현 위기의 진정한 이유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우리의 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했으며, 이는 조약에 관한 빈협약에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 푸틴 "러시아에 사찰 요구는 말 안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월 21일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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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은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진행한 연례 국정 연설을 통해 "누구도 세계 전략적 균형을 해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선 안 된다"며 "러시아는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는 조약에 따른 사찰을 허락받지 못했다"며 "서방이 러시아에 대해 사찰을 허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달 28일 관련 입법에 서명해 뉴스타트 불참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이 서명·발효시킨 법규는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뉴스타트 참여를 재개할 수 있도록 규정해, 복귀 여지는 열어놨습니다.

■ 미-러 유일 핵 통제 조약

지난 2010년 체결되고 이듬해 발효된 뉴스타트는 양국이 실전배치 핵탄두를 각각 1천550개 이하로 제한하고 ICBM과 SLBM, 전략폭격기 등 운반체를 700기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나라 핵시설을 주기적으로 사찰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난 1991년 7월 미국과 옛소련 간에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감축에 합의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스타트)의 맥락을 이어가는 것이어서 뉴스타트로 불립니다.

뉴스타트는 2019년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이 공식 파기되면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남아 있는 유일한 핵 통제 조약입니다.

지난 2021년에 5년 연장됐고, 오는 2026년 2월 4일 만료 예정입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