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3년 7개월여 만에 국경을 일부 개방했습니다. 전면 개방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 속에 한국 정부는 중국 내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북송을 우려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북한의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지난 26일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전파 상황 완화와 관련해 방역 등급을 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해외 체류 북한 국적자들의 귀국이 승인됐다고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귀국 인원들은 1주일간 해당 격리 시설들에서 철저한 의학적 감시를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항공 여객기들은 평양과 베이징, 평양과 블라디보스토크 간 운항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체류해 온 북한 주민들을 평양으로 입국시켰습니다.

국경도시 단둥에서는 28일 북한 인력 3백~4백 명이 버스를 이용해 신의주로 넘어갔으며, 이번 주에만 1천여 명이 귀국할 것이라고 연합뉴스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국경 개방은 해외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심각한 불만을 표출하고 체제 이반 현상까지 보이고 있는 파견노동자 등의 귀국을 서두르는 차원에서 단행된 것으로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조한범 / 한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6년, 7년 동안 해외에 나와 있으니까 규율을 어기거나 탈북을 시도하거나 체제 이반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거에요. 특히 탈북인들, 그중에서도 정치적으로 위중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빨리 국내로 송환해야 될, 그러니까 베이징대사관 같은 경우는 감옥으로 개조했어도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섰다고 하거든요.”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단계적으로 방역을 완화하고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할 것임을 대외적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육로를 통해서도 북한 주민들의 대규모 귀국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이 귀국하게 되면 그로 인해 북한의 외화벌이 수입원이 줄어들 것이므로 북한 주민들의 귀국 조치와 북한 인력의 중국, 러시아 파견 조치는 병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현재 국경을 제한적으로 개방한 상태로 보이고 전면적 개방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국경 개방 후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 억류된 탈북민들의 강제북송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구병삼 / 한국 통일부 대변인
“북한의 국경 개방이 북한 주민의 어려운 민생과 참혹한 인권 상황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기대와 정반대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경 개방 후 중국 내 탈북민의 강제북송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최를 앞두고 이뤄진 북한의 이번 조치가 관광객이나 화물트럭 국경 통행 등 전면 개방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됩니다.

서재평 / 탈북자동지회 회장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부터 일반 무역도 개방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일반 주민들 강연을 통해서 국경이 열려 지금까지 못 했던 무역을 활발히 진행하면 경제가 나아지는 듯한 그런 강연을 했대요.”

북한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선수단 참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미한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고위급 대표단을 보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