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 불복 혐의에 대한 면책특권 적용 여부를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28일) 성명에서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공무상 관여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해 대통령의 형사기소 면제 혜택을 누리는지와, 이를 어느 정도까지 누리는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의 발표 뒤 성명에서 “대통령은 부당한 압력 없이 우리나라를 위해 무엇이 옳은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자신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면책특권이 적용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전 판결에서 미국 대통령의 공무 관련 민사상 면책특권을 인정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이를 형사 사안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한 변론은 4월경에 이뤄질 에정이며, 최종 판결은 6월 말경 내려질 예정입니다.
한편 연방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련 혐의에 대한 형사 기소를 지연시키면서 11월 대선에 재출마가 유력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잠재적으로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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