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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북한, 군축회의서 ‘정찰위성’ 공방…남북한은 ‘오물 풍선’ 충돌


브루스 터너 미국 군축대사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군축회의 미국대표부 X. (자료사진)
브루스 터너 미국 군축대사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군축회의 미국대표부 X. (자료사진)

미국이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정찰위성 발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자 북한은 주권적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오물이 담긴 북한의 대남 풍선 살포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북한, 군축회의서 ‘정찰위성’ 공방…남북한은 ‘오물 풍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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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스 터너 미국 군축대사가 30일 “미국은 지난 27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우주 발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터너 대사] “The United States strongly condemns its May 27 attempted space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Such actions directly violate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he Security Council must address the DPRK’s reckless and destabilizing behavior. That is why the United States, along with our partners, have called for an open meeting of the Security Council to be held on the morning of May 31—tomorrow.”

터너 대사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소재 유엔 본부에서 속개한 군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관련 행동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안보리는 북한의 무모하고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동에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미국이 우리의 파트너들과 내일, 5월 31일 오전에 안보리 공식 회의를 개최할 것을 촉구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터너 대사는 또한 “안보리는 세계 평화 및 안보를 보호하고 전 세계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며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터너 대사] “The Security Council has a responsibility to protect global peace and security, defend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and uphold its resolutions. The United States urges all Security Council members to take this responsibility seriously and unite in condemning the DPRK’s dangerous and unlawful behavior.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must be fully implemented, and the DPRK must be held accountable for violating them.”

그러면서 “미국은 모든 안보리 이사국이 이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북한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규탄하는 데 단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관련 안보리 결의는 완전히 이행돼야 하며 북한은 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미국의 지적에 자위권 행사를 주장하며 오히려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녹취: 주영철 참사관] “Even at this moment, a lot of US reconnaissance satellite, high altitude unmanned reconnaissance planes and all other reconnaissance assets are closely watching every movement of the DPRK. It is a logical and legitimate response to the military threat of the US and its allies and an exercise of the universal right of a sovereign state to defend its sovereignty and territory integrity.”

주영철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관은 “정찰 위성 발사는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의 수많은 정찰위성과 고고도 무인정찰기 및 기타 모든 정찰 자산이 북한의 모든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정찰 위성 발사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대응이며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기 위한 주권 국가의 보편적 권리 행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전략폭격기와 핵 항공모함 등 전략공격수단을 한반도 주변에 수시로 배치하며 북한의 안보 이익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미국에 대한 대응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7일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으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공중 폭발해 실패했습니다.

29일 한국 무주에서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쓰레기가 담긴 풍선이 전선에 매달려 있다.
29일 한국 무주에서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쓰레기가 담긴 풍선이 전선에 매달려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국과 북한은 지난 28일 밤 북한이 남쪽으로 날려 보낸 260여 개의 오물 풍선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김일훈 제네바주재 한국대표부 참사관은 최근 이어진 북한의 각종 형태의 도발을 지적하며 북한에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김일훈 참사관] “Whatever the DPRK's deceptive narratives claim, its launches do not fall under the category of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under the international law. To the contrary, these launches as well as all other violations and provocations including some ten rounds of ballistic missile launches this very morning seriously undermine the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beyond.”

김 참사관은 먼저 지난 27일 정찰 위성 발사 시도를 두고 “북한의 거짓 주장이야 어찌 됐든 북한의 발사는 국제법상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이번 발사와 오늘 아침 쏜 1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다른 모든 (안보리 결의) 위반과 도발은 한반도 및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많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 참사관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를 거론하며 “이 같은 몰상식한 행동 이후 내놓은 북한의 주장은 논할 가치조차 없다”며 비난했습니다.

[녹취: 김일훈 참사관] “The DPRK's narratives for these reckless and irresponsible actions, not to mention the dropping of at least 260 balloons yesterday on the ROK carrying trash and excrement, yes, excrement which it claimed was an exercise of freedom of expression deserves no consideration. Such acts are not only violations of the armistice agreement as decried by the UN command but uncivilized and nonsensical for lack of a better word.”

김 참사관은 “쓰레기와 이를 담은 풍선 260여 개를 한국에 살포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를 표현의 자유 행사라는 북한의 주장은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유엔군사령부가 명시한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비문명적이고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대북 전단을 살포하며 심리전을 벌이는 쪽이 어디냐’고 반문하며 맞섰습니다.

[녹취: 주영철 참사관] “Recently, the ROK gets more fanatic in its despicable psychological warfare by scattering leaflets and various dirty things near border of areas of the DPRK. I would doubt that whether the ROK could only see the balloons flying southwards without catching the sight of balloons flying northwards.”

주영철 참사관은 “한국은 북쪽으로 날아가는 풍선은 보지 못하고 남쪽으로 향하는 풍선만 볼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풍선이 날아가는 방향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국제법이 정의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한국이 전단 살포 등 “비열한 심리전”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6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국방성 부상 명의의 담화에서 “국경지역에서의 빈번한 삐라와 오물 살포 행위에 대해 맞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이어 29일 밤부터 쓰레기와 가축 분뇨 등을 담은 대형 풍선 260여 개를 남쪽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29일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외교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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