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북한 정찰위성 발사’ 공개회의...미국 “북한에 책임 물어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도에 대응한 공개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안보리가 북한에 결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의무가 있다고 강조한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비난의 화살을 미국과 한국에 돌렸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주재 미국 차석대사는 31일 북한의 최근 정찰위성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이날 북한의 지난 27일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열린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북한은 2022년 초부터 100발이 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우려할 만한 속도로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켜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우드 대사] “This Council has repeatedly called on the DPRK to cease its unlawful weapons program and engage in diplomacy. Yet the DPRK has continued to advance its unlawful weapons program at an alarming rate, having launched well over 100 ballistic missiles since the beginning of 2022. Each of these launches – successful or not – is a flagrant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Each launch informs the DPRK of its capability gaps and allows Pyongyang to further advance its weapons programs.”

이어 “이러한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각 발사는 북한에 역량 격차를 알려주고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안보리는 이러한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북한에 대한 안보리의 대응 조치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여온 중국과 러시아를 비난했습니다.

[녹취: 우드 대사] “This Council has the responsibility to condemn these launches and to hold the DPRK accountable for its violations. But two Council Members, China and Russia, continuously block the Security Council from speaking against the DPRK’s behavior with one voice and makes us all less safe.”

“2개의 안보리 이사국, 즉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가 북한의 행동에 대응하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우리 모두를 덜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과 1만1천 개 이상의 군수품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이전했고, 이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장기화한 것”이라며 북러 간 무기 거래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지난 3월 1718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놀랍지 않다”며 “러시아는 북한과의 제재 위반 활동에 대한 추가 조사를 원치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우드 대사] “No wonder, Russia vetoed the 1718 committee Panel of Experts mandate renewal in March. Moscow didn’t want further scrutiny on its sanctions violating activities with the DPRK. Russia’s veto denies all UN Member States of objective, comprehensive reporting and analysis on the compliance of UN sanctions on the DPRK, all of which remain in effect.”

그러면서 “러시아의 거부권은 여전히 유효한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모든 유엔 회원국의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보고와 분석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상당수 안보리 이사국들도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규탄하며 안보리의 단합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네사 프라지어 유엔 주재 몰타 대사는 “이번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러한 시험은 북한이 불법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데 유용한 기술적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프라지어 대사] “While this launch reportedly failed, such tests can provide the DPRK with useful technological insights to advance its unlawful ballistic missile program. In fact, the rocket carrying the satellite allegedly tested a newly developed liquid oxygen and petroleum engine. We cannot remain silent in the face of these dangerous provocations. The DPRK continues to implement its five-year military plan, including through the relentless advancement of its illegal WMD program. This is deeply disquieting.”

이어 “실제로 위성을 실은 로켓은 새로 개발한 액체산소와 등유 엔진을 시험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위험한 도발에 침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황준국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최근 러시아 전문가들이 북한의 위성 발사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대거 북한을 방문했다는 우려스러운 보도를 접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황 대사] “Mr. President and dear colleagues, we hear some worrisome news reports that a large number of Russian experts recently visited the DPRK to support its satellite launch efforts… There simply cannot be such a quantum leap in highly complicated rocket science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And therefore it is natural that we suspect possible technology transfer.”

그러면서 “고도로 복잡한 로켓 과학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비약적인 발전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따라서 기술 이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 대사는 “이번 발사는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불꽃놀이 중 하나”라면서 “북한은 주민들을 먹이는 데 더 잘 사용될 수 있는 부족한 자원을 이번 발사에 쏟아 부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반면 북한 지도자들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희생시키면서 사치품을 즐기고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며 “북한은 인도적 위기에 대해 누구도 탓할 수 없다”고 황 대사는 말했습니다.

야마자키 카즈유키 일본 대사는 “안보리는 비확산 문제에 있어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야마자키 대사] “Let me remind fellow colleagues once again we the Council members, bear the primary responsibility implementing maintain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 Security Council should be united on nonproliferation matters… In this regard, it is highly regrettable that, despite affirmative support by 13 Council members, this Council was compelled to silence the panel of experts due to the veto by one permanent member, especially when the permanent member Russia that wielded his veto power.”

이어 “이러한 점에서 13개 이사국의 적극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1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전문가패널이 침묵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러시아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이번 문제의 책임을 미국과 한국 등에게 돌렸습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비판은 없었습니다.

푸총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한반도 문제는 본질적으로 안보 사안”이라며 “냉전의 잔재, 평화 메커니즘의 부재, 미국과 북한 간의 상호 신뢰 부족이 그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푸총 대사(영어통역)] “President, the peninsula issue, in essence, is a security issue. The clasp lies in the lingering legacy of the Cold War, the absence of a peace mechanism and lack of mutual trust between the US and DPRK. In the past, there were multiple times when the situation was turning around and could see the early light of a political settlement. However, due to the failure of a concerned party, efforts failed at the last hurdle. And opportunities were missed.”

이어 “과거에는 상황이 반전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고, 초기엔 정치적 합의에 빛도 볼 수 있었다”며 “그러나 1개의 당사국의 실패로 인해 마지막 장애물에서의 노력이 좌절됐고 기회를 놓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함께 오는 8월 한반도에서 대규모 연합 군사 훈련을 실시해 핵전쟁을 포함한 시나리오를 연습할 계획”이라며 “이는 한반도의 긴장과 전쟁, 혼란의 위험을 증가시켜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이라는 목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요 촉매제 중 하나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군사 활동 강화였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에브스티그니바 차석대사 (영어통역)] “As for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one of the key catalysts for the growing tensions in the region has been, and remains the buildup of military activity by the US and its allies. Decapitation strike drills against the DPRK and other numerous hostile acts with threatening military components are provoking countermeasures from North Korea, which is forced to take action to strengthen its national defense capacity.”

이어 “북한에 대한 참수작전 훈련과 위협적인 군사적 요소를 포함한 수많은 적대 행위는 북한의 대응을 자극하고 있으며 북한은 국방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브스티그니바 차석대사는 북러 무기 거래 의혹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특히 “오늘 일부 나라 대표는 러시아가 북한과 소위 불법적인 군사, 기술 협력을 하고 있다며 비난했지만 이러한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북한도 관련국 자격으로 참석해 발언했습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적대세력의 군사적 시도와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한 우리의 우주 정찰능력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국가 안전 수호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이며, 우리에게 있어선 필수 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성 대사] “Our position of the space reconnaissance capacity to monitor military attempts and moves of the hostile forces is an exercise of the sovereign right to safeguard national security that no one can deny as well as indispensable prerequisite for us.”

또한 “북한은 앞으로도 그 어떤 정세와 환경의 변화에도 굴하지 않고 위성발사를 포함한 주권적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주요국의 발언이 모두 끝난 뒤 미국의 우드 대사는 별도의 발언권을 요청해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러시아가 반박 발언을 하면서 양측이 설전을 이어가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우드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주장 발언에 “우리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나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면 무엇인가를 제공받는 그런 행동을 조장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푸총 대사는 “만약 미국이 지금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군사 훈련과 압박 조치에 의존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드 대사는 다시 발언권을 요청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시기, 우리는 당시 상황에 따라 군사 훈련을 중단했지만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관련 활동을 가속화했다”며 미국과 동맹의 군사 훈련이 북한의 도발을 불러일으켰다는 푸총 대사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한편 이날 안보리는 결의안 채택이나 의장성명 혹은 언론성명 등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국 등 일부 국가의 장외 대북 규탄 성명도 이날은 별도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