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이슬람 무장 조직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각각 드론과 전투기로 공방을 벌였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 전국적인 낙태 금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J.D. 밴스 부통령 후보가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미국과 한국 등 여러 나라가 참가하는 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조처와 팁 근로자 임금 규정이 법정 다툼에 직면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이슬람 무장 조직 헤즈볼라가 공격을 주고받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레바논에 근거를 둔 헤즈볼라가 수백 기의 로켓과 드론을 25일 이스라엘 쪽으로 발사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공격하려는 움직임을 미리 포착하고 전투기 약 100대를 동원해 드론과 로켓 발사대를 공습했습니다.
진행자) 헤즈볼라가 로켓과 드론을 쏘기 전에, 이스라엘군이 먼저 공습한 건데, 양측에서 사상자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헤즈볼라는 알티리에서 대원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헤즈볼라와 동맹인 시아파 무슬림 조직 아말은 키암에서 대원 1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군은 해군 병사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드론과 로켓 수백 기와 전투기 100대가 동원됐다면 양측이 대규모 공격을 주고받은 셈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가자 전쟁이 시작된 이후 양측이 주기적으로 공방을 벌였는데요. 그중에 이번 공방이 규모가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이스라엘군 공습 같은 경우, 전투기 100대가 동원된 것이 맞다면, 지난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에 벌어졌던 전면전 이래 레바논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공격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이라고 영국 BBC 방송은 전했습니다. 한편, 헤즈볼라 측은 이스라엘을 겨냥해 로켓과 드론 320기를 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양측이 공방 결과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기자) 네. 대니얼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헤즈볼라가 쏜 드론과 로켓을 얼마나 요격했는지 조사 중이지만, 대부분의 공격이 실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헤즈볼라는 작전을 완수하고 성공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사전 공습으로 더 큰 공격을 막았다는 이스라엘 측 주장은 ‘빈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헤즈볼라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는 공격을 계획대로 감행했다면서 모든 드론을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이들 드론이 이스라엘 영공에 진입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진행자) 헤즈볼라는 이미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죠?
기자) 네. 지난달 30일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최고위급 지휘관인 푸아드 슈크르를 제거하자 이스라엘에 보복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25일 성명을 내고 이번 공격이 슈크르 암살에 대한 첫 번째 대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나스랄라는 공격 결과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 다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양측이 주고받은 대규모 공방전이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기자) 외교관 2명은 로이터통신에 양측이 모두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간 양측 지도부는 또 다른 전면전을 원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준비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헤즈볼라가 보복하겠다고 오래 전에 위협했는데, 이제야 실행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헤즈볼라 관리를 인용해 헤즈볼라가 현재 진행 중인 가자 휴전 협상에 시간을 주려고 공격을 연기했고, 전면전 유발을 피하고자 공격을 조정했다고 25일 전했습니다. 헤즈볼라 외에 이란도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예 암살을 이유로 이스라엘에 보복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하지만 아직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헤즈볼라의 전력은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 하마스와 비교해 훨씬 강하죠?
기자) 맞습니다. BBC는 헤즈볼라가 로켓 15만 기 이상을 가지고 있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스라엘 전역에 닿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헤즈볼라 대원들이 하마스 대원들보다 잘 훈련돼 있고, 장비도 잘 갖추고 있다고 BBC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 공방에 외부에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모든 당사자에 자제할 것을 25일 촉구했는데요. 설리번 보좌관 말을 들어보죠.
[녹취: 설리번 보좌관] "What I believe now is that it is incumbent on all parties, in the region to work towards de-escalation and stability. And so we are feverishly working in Cairo as we speak, with our team and the teams of the other mediators, as well as with the Israelis, to get to a cease-fire and hostage deal along the framework that President Biden laid out.”
기자) 네. 역내 모든 당사자가 지금 긴장을 낮추고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휴전과 인질 석방을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틀에 따라 이스라엘뿐 아니라 다른 중재국과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대변인은 구테흐스 총장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 긴장 고조를 크게 우려한다면서, 양측에 즉각 적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주말에 휴전 협상이 끝났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기자) 네. 최종 합의 없이 25일에 협상이 끝났다고 미국 관리가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견을 중재하기 위해 며칠 안에 더 낮은 수준의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이 관리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은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이 TV 회견에서 낙태 금지 문제를 다시 언급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밴스 후보는 25일 미국 NBC 방송과의 회견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 전국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만일 미국 대통령으로 전국적인 낙태 금지를 지지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법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밴스 후보가 언급한 법안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죠?
기자) 네.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전국적으로 임신 15주 후에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밴스 후보는 그레이엄 의원이 전국적인 낙태 금지가 아니라 연방 차원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2년 전인 2022년에 연방 대법원이 낙태 권리를 인정한 과거 대법원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당시 이런 결정이 나오는 데 본인 역할이 컸다고 거듭해서 자랑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낙태 허용 문제로 여성 유권자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자 낙태 금지에 한 걸음 물러선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주 본인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내 행정부가 여성과 그들 생식권에 매우 좋을 것”이라고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밴스 후보는 25일 TV 회견에서 “개별 주와 그들의 문화 및 정치적 감성이 결정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트럼프 후보 생각”이라면서 “이 문제로 연방 차원 갈등을 끊임없이 겪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날(25일) 밴스 후보 방송이 나가고 바로 민주당 쪽에서 반박이 나왔군요?
기자) 네. 밴스 후보 뒤에 바로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같은 방송에서 회견했는데요. 그는 민주당 당원들이 트럼프 후보와 밴스 후보 말을 믿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런 의원은 “미국 여성들은 바보가 아니다”라며 “낙태 접근을 막는다고 공개적으로 자랑하는 두 남성에게 우리 딸과 손녀의 미래를 맡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이 트럼프 후보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기자) 네. 미국 페어리디킨슨대학이 지난 23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전국 지지율이 해리스 부통령 50%, 그리고 트럼프 후보 43%로 해리스 부통령이 7%P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특히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중도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38% 대 33%로 트럼프 후보에 앞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더힐’이 집계한 결과도 있는데요. 26일 기준으로 해리스 부통령이 3.6%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이번 대선도 경합주 결과가 전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경합주 판세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전국과 각 주의 가용한 정보를 모아 집계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는데요. 경합주 7곳 가운데 트럼프 후보가 4곳에서 앞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경합주는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그리고 조지아주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와 애리조나, 네바다, 그리고 조지아주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까지는 경합주에서 트럼프 후보가 다소 유리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경합주에서 격차를 크게 줄였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국 지지율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격차를 계속 벌려서 현재 2%P 차로 앞선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인도네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다국적 합동 군사훈련이 인도네시아에서 시작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26일 미국과 한국 등 여러 나라가 참가하는 연례 합동군사훈련 ‘슈퍼 가루다 실드(Super Garuda Shield)’ 가 시작됐습니다. 동자바주 시도아르조에서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참가 인원만 4천400명이 넘습니다.
진행자) 연례 훈련이라면, 수년간 훈련이 이어온 건가요?
기자) 네, ‘슈퍼 가루다 실드’ 훈련은 지난 2007년에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양자 합동 훈련이었는데요. 2009년에 다른 참가국이 훈련에 동참하기 시작하면서 다국적 훈련으로 확대됐습니다. 올해의 경우 미군 약 1천800명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호주, 영국,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등이 참가했고요. 브라질과 독일,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동티모르, 파푸아뉴기니 등은 옵서버로 참가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많은 국가의 군인들이 모여 뭘 훈련하게 됩니까?
기자) 올해는 지상과 공중 작전 시뮬레이션, 전투 수색과 구조, 화물 이송 훈련 등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훈련도 포함됐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 6월 정부의 여러 서비스 기능과 공항 운영에 차질을 가져온 사이버 공격을 받는 등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 사이버 공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이런 현장 훈련 외에 전문가 학술 교류와 워크숍 등도 함께 열리게 됩니다.
진행자) 인도네시아군은 이번 훈련을 시작하며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인도네시아군은 해당 훈련이 모든 국가에 혜택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공군의 위디아르고 이코푸트라 소장은 로이터통신에 “이 합동 훈련은 신뢰를 구축하고 양자 간, 또 다자 간 관계를 강화하는 방법”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 연안국 아닙니까? 남중국해는 다수 국가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곳인데요?
기자) 맞습니다. 특히 중국과 필리핀 선박 사이 1년 넘게 갈등이 이어지면서 남국중국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훈련이 실시됩니다. 미국의 동맹인 필리핀에는 수천 명의 미군이 순환 배치 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군은 해당 훈련이 남중국해와 관련이 없으며, “상호운용성 기술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목적에서 시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해외 참가국 가운데 가장 많은 병력을 보낸 미국은 뭐라고 밝혔습니까?
기자) 하와이주방위군 공군 사령관인 조셉 해리스 소장은 ‘슈퍼 가루다 실드’에 대해 “우리의 집단적 역량을 강화하도록 설계된 국제 수준의 합동∙다국적 훈련”으로 발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찰스 플린 태평양육군 사령관은 지난주 성명을 통해 해당 훈련은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굳건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미국 국내 소식입니다. 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제동을 걸었군요?
기자) 네. 텍사스주 연방 법원이 26일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체류자와 의붓자녀에 임시체류(Parole in Place·PIP) 신분을 부여하는 조처를 14일 동안 유예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 조처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국토안보부가 신청을 승인하면, 임시체류 신청자는 미국에서 3년간 머물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노동허가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관련 행정조처를 발표했고요. 이달 19일부터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주들이 이의를 제기한 건가요?
기자) 텍사스와 아이다호, 앨라배마,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16개 주입니다. 이들 주는 보수적인 법률 단체인 ‘아메리카 퍼스트 리걸’과 함께 연방 국토안보부 그리고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등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을 상대로 23일 텍사스주 타일러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행자) 이들 주 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뭡니까?
기자) 소장에 따르면, 이들 주는 바이든 행정부가 “노골적인 정치적 목적”으로 불법이주자들에게 시민권 취득 경로를 열어주기 위해 의회를 우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 정부 조처는 불법 이민을 조장하고 원고 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을 주도한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23일 별도의 성명을 통해 연방 정부 조처는 “헌법에 어긋나는 조처”이며 “텍사스와 우리 나라에 피해를 주는 불법 이민 재앙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 외에 또 다른 정부 정책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고요?
기자) 네, 바이든 행정부가 팁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위해 채택한 규정이 법원에서 가로막혔습니다. 뉴올리언스에 위치한 제5 항소법원은 지난 23일, 3인 재판부 만장일치로 연방 노동부의 2021년 규정이 연방 노동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진행자) 관련 규정 내용을 살펴볼까요?
기자) 네, 해당 규정은 고용주가 팁, 그러니까, 서비스를 이용 받는 사람들이 주는 수고비를 받아서 임금 보완이 가능한 직종의 노동자에게도 연방 최저임금인 시간당 7.25달러를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팁을 받는 노동자에게 다른 노동자들보다 더 낮은 최저 임금인 2.13달러를 지급할 수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대체하는 규정을 내놓았던 겁니다.
진행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기자) ‘식당법률센터’와 ‘텍사스식당협회’, 두 단체가 제기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작년에 하급 법원에서 로버트 피트먼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정부 결정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리자 바로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피트먼 판사는 연방 임금법이 팁을 받지 않는 업무에 대한 보상법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으며, 노동부의 해석은 1984년 연방대법원이 내린, 이른바 ‘셰브론 존중’ 원칙에 따라 존중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최근 연방대법원에서 이 ‘셰브론 존중’ 원칙과 관련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나요?
기자) 맞습니다. ‘셰프론 존중’은 법률이 애매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을 경우, 법원이 판단하는 대신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해석해도 된다는 결정인데요. 지난 7월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셰브론 존중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이번에 판결문을 쓴 제5 순회항소법원의 제니퍼 워커 엘로드 판사도 하급 법원과 달리 ‘공정노동기준법’에 대한 노동부의 해석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최종 규정이 ‘공정노동기준법’의 명확한 법령 문구와 상반되기 때문에 (정부 규정은)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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