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7일 중국에 도착해 사흘간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대선 후보 진영이 TV 토론 규칙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잭 스미스 특검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문서 유출 의혹 소송을 재개해 달라고 항소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에 100%의 수입 관세를 매길 방침을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을 방문했군요?
기자) 네. 설리번 보좌관이 27일 중국에 도착해 사흘간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날(27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났는데요. 18개월이 안 되는 기간에 왕이 부장을 다섯 번째 만났습니다.
진행자) 두 사람이 회담에 앞서 기자들 앞에 섰군요?
기자) 네. 왕이 부장은 미중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세계에 영향을 미치며,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두 나라 관계가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적인 발전 상태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비공개 회담에 앞서 두 사람이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합의 및 의견 불일치 영역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회담에서 두 나라가 상대방에 뭘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네. 로이터통신은 타이완해협 같은 특정 지역에서 분쟁을 막기 위해 군사 대화를 전구 사령부급 수준으로 확대하기를 설리번 보좌관이 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원료 개발을 막기 위해 중국이 더 많이 조처하고, 인공지능(AI) 안전 기준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기를 원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미국에 어떤 문제를 제기할까요?
기자) 네.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들을 겨냥해 미국이 다양한 제품에 관세를 매기고, 수출을 통제하는 것에 불만을 전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또 민주주의 체제인 타이완에 대한 주권 주장을 언급할 것이라고 이 통신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두 나라 고위급 회담에서 타이완 문제는 항상 빠지지 않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타이완 문제, 그리고 중국의 발전 권리와 전략적 안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엄숙한 입장을 분명히 하며, 중요한 요구를 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통상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은 관세나 수출통제, 투자 재검토, 일방적 제재 등으로 중국을 겨냥해 계속 불합리하게 조처했고, 이는 중국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런 현안들 외에 또 어떤 것이 의제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네. 로이터통신은 가자 전쟁을 들었는데요. 양측이 전쟁이 더 광범위한 지역분쟁으로 커질지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설리번 보좌관과 왕이 부장이 이번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마지막 만남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만나면 마지막이 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는 11월에 페루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있고, 또 브라질에서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 있어서, 이곳에서 두 지도자가 만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은 미국 대선 관련 소식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후보 진영이 TV 토론에서 ‘마이크 음소거’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군요?
기자) 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측에서 ABC 방송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 내내 마이크가 켜져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트럼프 후보 쪽에서 이걸 거부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진영의 브라이언 팰런 대변인은 한 후보가 말할 때 다른 후보 마이크를 꺼놓지 않기를 원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 후보가 말할 때 상대 후보 마이크를 끄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그렇지 않으면 다른 후보가 끼어들어서 토론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후보가 지난번에 토론할 때는 그런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트럼프 후보 진영의 제이슨 밀러 선임 보좌관은 26일 성명에서 지난 6월에 진행된 CNN 방송 토론 때와 같은 조건을 적용하기로 이미 합의했다면서, 합의한 규칙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토론은 청중 없이 진행됐고요. 토론 중간에 2번 광고를 하고, 한 후보가 말하지 않을 때 그 후보 마이크가 즉각 꺼졌습니다.
진행자) 과거 TV 토론에서 실제로 트럼프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 발언 중에 자주 끼어들어서 논란이 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과 2020년 대선 당시에 TV토론에서 트럼프 후보가 자주 끼어들었습니다. 특히 2020년 토론에서는 수시로 끼어드는 트럼프 후보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입 좀 다물라(Will you shut up man?)”고 면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측의 팰런 대변인은 “부통령은 트럼프의 끊임없는 거짓말과 방해에 실시간으로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트럼프는 음소거 버튼 뒤에 숨는 걸 멈춰야 한다고”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후보는 민주당 요구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기자) 네. 트럼프 후보는 26일 기자에게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는 “상관없고, 차라리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트럼프 후보가 지난 주말에 이번 TV 토론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을 거론해서 또 눈길을 끌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른바 트럼프 혐오자 패널이 있는 ABC 일요일 방송을 봤다”는 글을 25일 본인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내가 왜 그런 방송에서 해리스와 토론하겠느냐”면서 “지켜봐 달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후보가 언급한 방송에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기자) 네. 톰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이 이날(25일) ABC 방송 대담에 나와서 해리스 부통령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2019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민간 건강보험을 없애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는데, 코튼 의원이 이걸 비난한 겁니다. 그러자 패널이 해리스 부통령 생각이 달라졌다고 반박하고, 코튼 의원이 재반박하면서 대담이 언쟁이 됐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걸 보고, ABC가 편견을 가진 방송이라면서 TV 토론에 불참할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후보가 ABC 토론에서 빠지겠다고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는 당초 9월 10일로 예정됐던 바이든 대통령과의 토론에 참여하지 않고, 대신 FOX 뉴스가 9월 4일에 여는 해리스 부통령과의 토론에만 참여하겠다고 이번 달 초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말을 뒤집고 ABC 토론에 나가겠다고 했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ABC 외에 NBC와 FOX 뉴스에서도 토론하자고 동시에 제안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후보는 미국이 3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것과 관련해서 해리스 부통령을 비난했군요?
기자) 네. 트럼프 후보는 26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국가방위군협회 총회에서 연설했는데요. 무슨 말을 했는지 들어보죠.
[녹취: 트럼프 후보] "Caused by Kamala Harris, Joe Biden, the humiliation in Afghanistan set off the collapse of American credibility and respect all around the world. And the fake news doesn't want to talk about it. They don't even talk about the three year anniversary.”
기자) 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굴욕을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불러왔고, 이것이 전 세계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무너뜨렸다고 트럼프 후보는 비난했습니다. 또 가짜뉴스가 이걸 말하기를 원하지 않고, 심지어 테러 3주기도 언급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후보가 언급한 테러가 뭡니까?
기자) 네. 지난 2021년 철수 당시 카불공항에서 자살폭탄 공격으로 미군 13명과 민간인 약 170명이 사망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동안 트럼프 후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해당 사건 처리가 미군을 무시한 것이라고 자주 주장해 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후보 비난에 해리스 부통령 진영에서 나온 반응이 있나요?
기자) 네. 암마르 무사 대변인은 26일 성명을 내고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트럼프 후보에게서 엉망진창인 상황을 물려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후보가 재임 당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기 위한 4년의 세월이 있었다는 사실을 미국이 잊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문서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소식이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밀 문서 유출 혐의로 기소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해당 소송을 되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26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제11순회 항소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앞서 나온 법원의 결정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해당 소송은 앞서 법원에서 기각되지 않았나요?
기자) 맞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플로리다 남부연방법원의 에일린 캐넌 판사는 지난 7월 15일, 연방 특검의 기소를 기각했습니다. 캐넌 판사는 해당 사건을 수사한 스미스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상원이 인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진행자) 스미스 특검은 누가 임명한 겁니까?
기자) 지난 2022년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이 임명했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이후 수사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기밀 문서를 국가에 반납하지 않고 개인 사저로 유출해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와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한 혐의에 대해 각각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스미스 특검은 뭐라고 하면 항소를 신청했습니까?
기자) 특검은 “의회는 다른 행정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법무장관에게 법으로 부과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그가 이끄는 기관을 구성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무장관의 특검 임명은 적법하다”며 플로리다 지방법원의 이번 결정은 “법무부와 정부 전반에 걸친 오랜 임명 관행에 상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 측은 또한 항소법원에 구두 변론 일정을 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특검의 소송 재개 요청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선거 캠프는 26일, 법원이 스미스 특검의 요청을 기각해야 하며, 전 대통령이 직면한 다른 소송 역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성명에서 플로리다주의 기각을 확정해야 할 뿐 아니라 모든 마녀사냥을 즉시 멈춰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민주당 법무부가 이 모든 정치적 공격을 조정했으며, 이는 카멀라 동지(comrade)의 정치적 정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거 간섭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카멀라 동지’라는 표현이 또 나왔네요.
기자) 네, 트럼프 캠프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사회주의자라고 주장하기 위해 ‘동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정치적 의도가 있는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7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일부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고요. 바로 뒤이어 기밀 문서 유출 소송도 기각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있어 큰 승리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오자마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었습니다.
진행자)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외에도 여러 법정 소송에 직면해 있죠?
기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와 성추문 입막음 혐의, 조지아주의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까지 총 4개의 사건으로 형사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성추문 입막음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이 열렸는데요. 지난 5월 뉴욕 대배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면책특권을 일부 인정하는 결정이 나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고일은 연기됐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은 전기차(EV) 관련 소식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EV)에 100%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6일 밝습니다. 또 중국산 알루미늄과 철강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인데요. 전기차에 대한 신규 관세는 오는 10월 1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10월 15일부터 부과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캐나다가 왜 이렇게 높은 관세를 중국 수입품에 부과하는 걸까요?
기자) 중국 정부가 해당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줌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26일 중국이 의도적이고 국가적인 과잉생산 정책을 펼치는 데 대응하기 위해 관세 인상 조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우리 모두 중국이 같은 규칙에 따라 경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산 전기차에 이렇게 높은 관세를 매긴 나라가 캐나다가 처음은 아니죠?
기자) 네,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 전지, 철강, 알루미늄, 의료 장비 등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했는데요. 9월 중으로 전기차에 대해 100% 관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앞서 해당 조처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U 역시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6.3%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캐나다도 서방 동맹들과 보조를 맞추는 움직임을 보이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계 다른 경제권과 나란히 그리고 일치하게 이를 실행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전 세계 전기차 산업의 핵심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유럽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캐나다의 관세 발표에 중국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7일, 캐나다의 이번 조처는 양국의 경제, 무역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세계 산업과 공급망의 안정성을 해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캐나다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른 자유무역과 다자간 무역체제를 지지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WTO 규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개별 국가를 맹목적으로 따르며 일방적으로 관세 조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무역 보호주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자)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전기 자동차 생산국이고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의 절반 이상을 중국 자동차 업체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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