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오늘(29일) 서울에서 국정 현안에 대한 대국민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갖고 미한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협력은 지도자가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에 대해 미한 일체형 확장억제가 잘 가동되고 있다며 거리를 뒀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윤 대통령이 오늘 한국 국민들을 향한 국정브리핑, 그리고 이어 기자회견을 가졌군요. 외교안보 분야에서 어떤 발언이 있었나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현안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과 일본의 리더십 교체 이후 미한일 협력 방향을 묻는 질문에 지난해 3국 정상이 맺은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는 “지도자의 변경이 있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든가 또는 글로벌 경제안보에 매우 중요하고 또 한미일 3국에게도 매우 이익이 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변경이 있다고 해서 바뀔 그런 것은 아니고 엄연히 우리가 공식 외교 문건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이 효력이 그대로 인정될 것입니다.”
오는 11월 미 대선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교체되고 다음 달 자민당 총재 선거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함께 한 미일 지도자들의 퇴진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견고한 미한일 협력이 유지될 것임을 강조한 겁니다.
진행자) 최근 기시다 총리의 방한 관련 언론 보도들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얘기도 있었나요?
기자)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의 다음 주 방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면서도 “양국 외교 당국 간에 논의하고 있고, 늘 열려 있고 방한하면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마 가을에는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할 것 같은데, 어느 지도자가 국정을 맡든 한일 간에 앞으로 미래를 위한 협력과 시너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나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에선 북한의 핵 위협 증대로 자체 핵 무장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기자회견에선 한국의 자체 핵무장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미동맹이 업그레이드하면서 일체형 확장억제가 점점 잘 가동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자체 핵무장 여론에 거리를 두면서 미국 측 핵무기로 전쟁 억제력을 확보하는 기존 핵우산 정책을 통해 북 핵 위협 등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 공화 양당의 정강정책에 한반도 비핵화가 빠진 것과 관련해선 “미국이 북한의 핵을 용인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 행위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그것은 그동안 미국의 입장이나 전략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문제이고, 이걸 용인한다고 하면 결국은 NPT를 위반해서 불법적으로 핵 개발한 것과 관련한 안보리의 대북 제재도 푼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인 NPT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고 동북아에서도 핵 안보가 굉장히 위협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진행자) 그렇군요. 김 기자, 윤 대통령이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8.15 통일 독트린’ 취지에 대한 추가 설명도 있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의 근본 취지와 관련해 자유라는 가치 아래 이뤄지는 통일은 평화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므로 우리가 북한체제보다 우월하다고 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서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자유주의체제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방어해야 되는 경우 이외에는 침략전쟁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통일 방향은 반드시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윤 대통령의 발언은 8.15 통일 독트린이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등 인권 강화에 무게를 실은 대북정책을 담고 있어 사실상 북한체제 붕괴를 염두에 둔 흡수통일론이라는 일각의 평가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헌법 자체가 통일을 전제로 해 만들어놓았다”며 “8.15 통일 독트린은 새로운 것을 낸 것이 아니고 이런 헌법에 충실한 통일관을 갖자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통일부도 이런 윤 대통령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해설자료를 내놨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통일부가 29일 배포한 해설자료는 8.15 통일 독트린이 힘과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흡수통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주도의 행동계획”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통일은 남북 정권 간의 인위적 협상으로 달성할 수 없으며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이 평화통일의 주체이자 추진 세력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 접근 확대를 위해 민간의 대북 라디오 방송 관련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라디오 방송의 콘텐츠 제작과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외부 세계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 유입 활동의 전달력과 효과성을 제고하겠다”며 그 방안의 하나로 대북 라디오 방송을 꼽았습니다.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8.15 통일 독트린의 ‘7대 통일 추진방안’ 중 하나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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