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법령 제정과 요직 인사 등을 담당하는 최고인민회의가 내일 (25일) 올 들어 두 번째 열립니다. 특히 한동안 공식석상에서 자취를 감춰 건강이상설까지 돌고 있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참석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헌법상 최고주권기구인 최고인민회의가 25일 개최됩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4월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 열리는 회의라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체로 해마다 한 번씩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 헌법과 법률 개정이나 예산안 동의 등을 처리했습니다. 두 번째 회의를 열 땐 대부분 국가적인 중요 의제를 다뤄왔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이나 박봉주 내각 총리의 유임 여부 등 권력기구 인사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국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입니다.
[녹취: 정성장 세종연구소 박사] “최룡해가 총정치국장 직에서 해임됐기 때문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직에서 소환될 거구요, 그리고 새로 총정치국장에 임명된 황병서가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나 위원에 선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인민무력부장도 장정남에서 현영철로 바뀌었기 때문에 장정남이 국방위원회 위원에서 소환되고 대신 현영철이 새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2012년 도입한 ‘12년제 의무교육 제도’의 시행으로 생긴 군사력 공백을 메울 새로운 군 복무제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전보다 1년 늘어난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해 청년의 사회진출 연령이 16세에서 17세로 1년 늦어지면서 병력 충원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 시대 들어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경제개혁 조치를 대폭 확대하는 후속 조치가 나올 지도 관심거립니다.
정성장 박사는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의 개혁적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녹취: 정성장 세종연구소 박사] “북한이 6.28 방침을 실시한 지 벌써 2년이 지났고, 그 과정에서 내부 경제개혁이 계속 확대돼 왔기 때문에 이번에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면 새로운 경제 법령을 발표하거나 기존 법령을 개정해 발표하는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최근 20여 일 동안 공식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번 회의에 모습을 드러낼지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최근 두 달여 사이 두 다리를 차례로 쩔뚝거리는 모습을 보인 김 제1위원장은 지난 3일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 관람 이후 지금까지 공식석상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 건강이상설까지 돌고 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제1위원장으로 추대된 2012년 4월 제12기 5차 회의부터 지금까지 열린 네 차례 최고인민회의에 모두 참석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녹취: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지금 공개행사에 나타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 정부는 행방을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내일 최고인민회의에 나타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의 유럽 순방과 리수용 외무상의 활발한 외교 행보 등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들을 뒷받침하는 대외정책이 발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