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국가 안보에 중요한 광물과 관련해 적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지만 북한도 해당 적국 중 한 곳으로 명시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밋 롬니 상원의원이 중요 광물에 대한 적국 의존을 낮추기 위한 목적의 ‘정부 간 중요 광물 태스크포스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19일 의회 기록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지난 15일 발의돼 바로 소관 상임위인 국토안보위를 거쳐 본회의로 회부됐습니다.
민주당의 개리 피터스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의원도 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법안은 미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전기 자동차 배터리나 군사 장비 제조 등에 사용되는 중요 광물의 중국 수입을 줄이고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해 이를 전담하는 정부 간 태스크포스를 만들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지만 미국과 거래가 없는 북한도 적국 중 한 곳으로 법안에 명시됐습니다.
법안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중요 광물에 대한 국방부의 의존도를 낮춰 미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 “A bill to strengthen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by decreasing the reliance of the Department of Defense on critical mineral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Russian Federation,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North Korea.”
북한은 최근 미 의회에서 중국을 겨냥해 추진되고 있는 법안들에 중국과 함께 미국의 적국 중 한 곳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하원에서 발의된 적국에 대한 전략비축유 판매 금지 법안과 지난 3월 상원에서 발의된 적국에 농지 판매 금지 법안은 해당 적국으로 중국은 물론 북한도 포함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