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북한과 러시아간 군사협력 증가를 한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러시아의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북한에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중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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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14일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조달,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러시아의 이러한 미사일 사용 등 북한과 러시아간 군사 협력 증가를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G7 공동성명] “We condemn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the increasing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including North Korea’s export and Russia’s procurement of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in direct violation of relevant UNSCRs, as well as Russia’s use of these missiles against Ukraine. We are also deeply concerned about the potential for any transfer of nuclear or ballistic missiles-related technology to North Korea, in violation of the relevant UNSCRs.”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이탈리아 등 7개국과 유럽연합(EU), 우크라이나 정상들은 이날 이탈리아 풀리아주에서 13일부터 개최된 G7 정상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핵 또는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이 이러한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G7 공동성명] “We urge Russia and North Korea to immediately cease all such activities and abide by relevant UNSCRs. We reiterate our commitment to counter sanctions evasion and strengthen enforcement of all North Korea related UNSCRs.”
아울러 “제재 회피에 대응하고 모든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우리의 공약도 거듭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G7 정상들은 또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개발 및 관련 기술을 이용한 발사도 비판했습니다.
[G7 공동성명] “We reiterate our call for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of all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s. We urge all UN Member States to fully implement all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NSCRs) and reiterate our deep disappointment with Russia’s veto in March on the UNSCR 1718 Committee Panel of Experts mandate renewal. We strongly condemn North Korea’s continued development of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 in defiance of multiple UNSCRs, including through launches of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ICBM) and space launch vehicles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ies.”
“우리는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거듭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지난 3월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1718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무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깊은 실망을 거듭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우주 발사체 발사를 포함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는 것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G7 정상들은 북한이 인권 문제 해결과 국제사회와의 관여에 나설 것도 촉구했습니다.
[G7 공동성명] “We strongly condemn North Korea’s choice to prioritize it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over the welfare of the people in North Korea and we demand that it abandons these programs. We urge North Korea to respect human rights, facilitate access for international humanitarian organizations, and resolve the abductions issue immediately. We call on North Korea to accept repeated offers of dialogue, to enhance regional peace and security.”
G7 정상들은 “우리는 주민들의 복지보다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는 북한의 선택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 인도주의 단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역내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이 거듭된 대화 제의를 수용할 것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G7 정상들은 이날 성명에서 별도로 ‘군축 및 비확산’ 문제를 일으키는 국가들에 대한 우려를 전하면서, 러시아,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G7 공동성명] “We are greatly concerned by Russia’s irresponsible nuclear rhetoric and actions, as well as its reported increasing use of chemical agents against Ukrainian forces. We reiterate that any use of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or nuclear weapons by Russia would be met with severe consequences. We remain concerned about China’s opaque and accelerating expansion of its nuclear arsenal. We will continue working to address North Korea’s and Iran’s continued advancement of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We highlight the need to bring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CTBT) into force. We also call 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not to conduct any further nuclear tests, and to sign and ratify the CTBT.”
G7은 “우리는 러시아의 무책임한 핵 수사와 행동,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화학 작용제 사용 증가 보고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화학 및 생물학, 방사능,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불투명하고 가속화되는 핵무기 확장에 대해서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이란의 지속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발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북한이 더 이상의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고 CTBT에 서명 및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참여국들의 지원 및 연대 의지가 담겼습니다.
G7 정상들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위한 투쟁과 재건에 필요한 기간 동안 이를 지원하기 위해 연대하고 있다”면서 “동결된 러시아 국유 자산의 특별 수입을 활용해 약 500억 달러 규모를 제공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자금은 우크라이나의 군사 및 예산, 재건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의 군수 산업 단지의 무장 해제와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G7 정상들은 또 중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성명에 담았습니다.
G7은 “중국이 러시아를 지지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러시아가 군사적 침략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즉시 완전하고 무조건적으로 군대를 철수하도록 압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 방위 산업 기지에 대한 중국의 지원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유지를 가능케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이 러시아 국방 부문에 투입되는 무기 부품 및 장비를 포함한 이중용도 물자 이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국제 평화와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사이버 공간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하면서, 중국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방해하고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