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국 대통령 ‘8.15 통일 독트린’발표… 남북 당국간 대화 협의체 제안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오늘(15일) 광복절을 맞아 자유에 기반한 남북한 통일 구상과 전략을 ‘독트린’이라는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에 당국간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8.15 통일 독트린’발표… 남북 당국간 대화 협의체 제안

진행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식에서 한반도 통일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의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유 통일 국가가 만들어져야 완전한 광복이라며 한반도 통일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분단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79회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참석자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왔다”며 “이 위대한 여정을 관통하는 근본 가치는 바로 자유로서 우리의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좀 더 구체적인 통일 전략과 방안도 제시됐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독트린은 통일을 위한 3대 비전과 3대 추진 전략, 그리고 7대 통일 추진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대 비전으로는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3대 전략으로는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제시했습니다.

7대 추진 방안은 남북 당국간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을 비롯해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북한 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추진, 북한이탈주민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 ‘국제 한반도 포럼’을 창설해 국제사회의 자유 통일에 대한 지지를 견인하는 방안 등이 들어 있습니다.

평양 시내에서 한 북한 주민이 '노동신문' 문구가 새겨진 건물 앞을 지나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많은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라디오 방송, TV를 통해 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선동을 깨닫게 됐다고 증언하고 있어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뜨도록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북한 인권 국제회의’와 ‘북한 자유 인권 펀드’ 추진도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남북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은 사실상 단절된 남북 당국간 대화를 복원하려는 취지입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것입니다.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이번 통일 독트린이 과거 한국 정부의 통일 방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기자) 한국의 이전 정부들은 30년 전 채택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정부 공식 방안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브리핑에서 8.15 통일 독트린이 국제질서의 변화 등을 고려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보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8·15 통일 독트린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는 접근방식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한이 서로의 체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화해 협력, 남북연합, 통일 국가 완성이라는 단계론적 접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측에서 바라보는 판문점의 모습.

반면 8.15 통일 독트린은 북한 주민의 자유 열망을 자극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통해 북한 변화를 끌어내려는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김태효 차장은 “지난 30년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첫 단추인 화해협력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북한 정권의 선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끌어나갈 행동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한국 내에서 윤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에 대해선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기자)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 노력이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차선책이자 현실적 통일 방안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사실상 흡수통일론을 공식화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입니다.

[녹취: 고유환 명예교수] “사실상 자유 민주주의 확산론이죠. 민주주의와 근대화를 이룩한 논리를 북한에도 적용해서 결국 자유 대한민국이 통일의 주체가 되는 그런 통일을 원한다는 거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민족과 통일을 폐기한 새 대남정책을 천명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라는 보편 가치를 앞세워 통일을 주도하겠다는 대비되는 구상을 밝혔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제9차 전원회의 중 발언하고 있다. 위원장은 이날 적대적 2국가론’을 발표했다. (화면출처: 조선중앙TV 캡쳐)

진행자) 한국 정부의 남북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선 또 어떤 평가가 나오는지요?

기자)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이번 통일 독트린이 인권과 같은 북한체제 취약한 부분들을 공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며 북한이 한국 측 대화 제의를 수용하기 보다는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홍민 박사] “전체적 구도로 본다면 대화 제의에 방점이 있다기 보다는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대화도 수용할 수 있고 대화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차원으로 이게 들어간 것 같아요.”

조한범 박사는 한반도 통일 문제를 국제 이슈화하겠다는 방안과 관련해 국제사회 동의 없이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옳은 방향이지만 한국 정부의 통일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는 글로벌 차원에서 선명해지는 진영 간 대립 구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양 스카이라인에서 보이는 류경 호텔 실루엣. (자료화면)

[녹취: 조한범 박사] “이건 특히 세계가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진영이라고 하는 새로운 양극화 추세에 맞춰서 결국 한미동맹에 기반을 두고 민주주의 진영, 서방 세계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 이런 의지로 볼 수 있겠죠.”

조 박사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 독트린은 과거 상호 체제 존중이라는 전략적 모호성을 벗고 한국 주도의 자유주의 통일 방안을 천명한 것이라며, 이는 북한 정권은 물론 북한 주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