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형태의 한중 관계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느냐는 한국 외교 관리의 공개 질의에 국무부가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미국에 도전하려는 중국의 야심과 권위주의에 함께 맞서야 한다며 미한 관계를 우선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중 대결 구도가 심화하는 와중에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규정한 한국 외교 당국자의 발언이 특히 논란을 빚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독일의 첫 대북제재 감시 활동을 높이 평가하면서, 전 세계가 북한에 일치된 메시지를 보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재 회피가 핵 개발과 직결되는 만큼, 북한의 행동 변화를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해상 작전에 처음으로 참여한 독일이 북한에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결의를 거듭 위반하고 대화에 응하지 않는 북한에 제재 압박을 계속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대북 인도주의 지원 규정을 완화하라는 미 의회 의원의 요구에 대해 이미 그런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구호 활동을 신속히 승인해 왔다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한국 내 대북 민간단체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독재에 맞서는 국내 조직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유엔에 제출된 유럽연합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고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 정황에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유엔에서 제기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인권 침해에 따른 제재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가로막지 않는다며 두 나라의 요구 사항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유엔 결의와 별도로, 캐나다가 강력한 독자 제재 체제를 작동 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북한에 외부 정보를 보내온 한국 민간단체가 국내 활동이 어려워져 본부를 워싱턴으로 옮긴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진행됐던 정보 유입 캠페인을 한국 정부가 탄압하는 것은 동맹의 공동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미국이 중국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지만, 워싱턴에서는 중국 역할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늘고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국익에 반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중국과 대북 협력을 계속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방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워싱턴에선 여전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방북이 성사된다면, 북한의 한국인 억류 문제와 종교 박해 실태를 제기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한 외교 당국이 한반도 종전선언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 워싱턴에서는 양국 간 입장차가 좁혀지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북한이 무리한 선결 조건을 요구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미국의 호응을 얻기 더욱 어려워졌다는 회의론이 우세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29일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날 예정인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한국 정부의 ‘교황 방북’ 추진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 역할보다 남북한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워싱턴에서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제재 이행을 강조하며 조력국을 단속해온 미국이 정작 자국 제재법조차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북한 정권을 아프게 할 카드도 구체적으로 제시됐습니다.
북한의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시험 발사 이후 워싱턴에서는 한국 방어망의 취약성을 지적하는 진단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360도 전방위 탐지 능력이 부족한 한국이 다각화되는 북한의 대남공격력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미국의 공습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발사 수단 다각화 노력으로 진단했습니다. 억지력 확보를 위한 대형 무기체계에서 실전용 전술 무기 개발로 옮겨가는 것은 위험스러운 신호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 없다며 ‘진정성’을 재확인하고 있지만, 워싱턴에서는 수십 년 동안 계속된 북한의 ‘적대시 정책’ 주장은 실체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미-한 동맹을 끝내라는 뜻인 만큼,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현실적 방안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을 적극 설득하고 있는데 대해 워싱턴에서는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핵무력을 강화하며 비무장지대 인근에 병력을 집중 배치한 북한과의 종전선언은 한국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유엔군사령부 해체 빌미만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시각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유엔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거듭 우려를 표하며 제재 이행을 강조한 반면, 한국은 고위 관리가 직접 나서 미국에 전향적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 제재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주장을 옹호해선 안 된다며, 대북제재는 법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돼야 완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탄도탄의 포물선만 감지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발표에 대해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 지원 없이 북한이 자체 개발할 수 없는 기술이라는 회의론이 제기되지만, 옛 소련이 시도했던 초기 역량은 이미 확보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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