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이 오는 16일 ‘전쟁포로·실종자 인식의 날’을 앞두고 한국전 등 해외 전쟁에서 포로가 되거나 실종된 미군 유해에 대한 신원 확인이 미국의 책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는 총 628구로 집계됐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고 있다는 미국 당국의 평가가 나오자 미국 의회에서 비판 입장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예상됐던 독재자들 간의 협력이라며 비난을 했는데, 이런 움직임에는 중국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도)
미국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들이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무기 거래를 비난했습니다. 중국이 북러 무기 거래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악성 소프트웨어, 즉 멀웨어에 대응하는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이 미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와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움직임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지와 미북 이산가족 상봉 관련 입법 여부입니다.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 상원에 계류 중인 ‘타이완 정책 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타이완을 동맹국으로 지정해 대규모 안보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인데, 타이완 문제에 대한 동맹국과의 공조 방안도 명기돼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미한일 안보수장 회동과 관련해, 3국 공조 강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이 최고위급 수준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한국, 일본에 대한 확장 억지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미한일 안보수장 회동과 관련해 3국 공조 강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이 최고위급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한국, 일본에 대한 확장 억지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미국과 한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 의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보 협력에 초점이 맞춰졌던 미 의회 대표단 방한의 핵심 의제도 올해 들어서는 경제 협력으로 확대됐습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주한미군 등 역내에 배치된 미국 지상군이 어떤 역할을 할지 현재로선 불확실하다고 지적하는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에 관한 의회 내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분석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미국 의회 내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에 대한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도 다시 강조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강력한 감시를 전제로 한 북한의 제한적인 핵 보유 허용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한국 기업들이 중국, 러시아 등에 부과된 글로벌 제재를 위반할 리스크가 커졌다고 하워드 멘델손 전 미국 재무부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멘델손 전 부차관보는 30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는 산업계가 규제 준수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안보 동맹을 넘어선 경제 동맹으로까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상호 국가안보 이익의 교차점이 무엇일지가 관건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 내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에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도 강조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강력한 모니터링을 전제로 북한의 제한적인 핵 보유를 허용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미국 의회 하반기 의정 활동이 약 2주 후 시작되는 가운데 현재 상하원에는 총 14건의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이 계류 중입니다. 하반기 의회는 각종 예산안 처리로 바쁜 데다 올해는 11월 중간선거까지 겹쳐 대부분의 한반도 안건들이 연내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정책에 관여하는 주요 의원들도 이번 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등 아시아 순방을 마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에드워드 마키 동아태 소위원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과 파트너들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등 여러 실존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한국과 타이완 등 아시아 순방을 했던 미국 의원들은 미국의 역내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의회 내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등 역내 동맹과의 경제, 안보 협력과 미한일 3국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새로운 전략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의회 대표단과 함께 한국 등 아시아 순방을 마친 미국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과 파트너들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등 여러 실존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역내 관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미국 내 농경지를 적국들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인데, 북한도 금지 대상에 올랐습니다.
한국전쟁에서 실종되거나 전사한 미군 관련 정보를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 웹사이트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한국전 참전 미군은 모두 6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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