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등 제재 대상자들이 고가 미술품 거래를 통해 제재를 회피하고 불법적으로 미 금융망에 접근할 수 있다고, 미 재무부가 경고했습니다. 또 제재 대상자가 연루된 고가 미술품 거래는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대선과 함께 실시된 하원의원 선거에서 적어도 2명의 한국계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특히 한국계 여성 연방 하원의원이 탄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한국계 하원의원이 동시에 두 명 배출된 것도 처음입니다.
올해 미국 대선에 사전 투표로 참여한 유권자의 수가 1억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2016년 전체 대선 투표자 수의 3분의 2를 넘는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소속된 공화당 측이 제기한 사전투표 정당성 논란 속에 부동층 유권자들까지 투표에 참여시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올해 미국 대선에서 사전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가 1억 명을 넘으면서 2016년 전체 대선 투표자의 3분의 2를 해당하는 기록적인 수치를 달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전 투표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화당 측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뤄지는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한국계 미국인 5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중 3명의 여성 후보가 포함돼 연방 의회 설립 이후 최초로 한국계 여성 정치인이 의회에 입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가 최근 대북 제재 준수와 위반 위험에 관한 민간 부문의 이해를 높이는 조치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가상자산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 발생하는 제재 회피와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 태세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프리카의 고위 금융 당국자들이 북한 등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자금 조달, 즉 확산 금융 활동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의 주요 제재 회피 수단이 불법 해상 활동인 만큼, 해운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탁 회사들에 대한 지속적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유럽과 아프리카의 고위 금융 당국자들이 북한 등의 핵∙대량살상무기(WMD)자금 조달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가상 자산과 선박 보험 등 확산 금융 노출 위험이 높은 산업을 사전 식별해 선제적 대응책을 취해왔습니다.
호주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아르고스 작전’을 위해 31일부터 해군 호위함인 ‘아룬타함 (HMAS Arunta)’을 동아시아 해상에 배치합니다. 호주 국방부는 29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며, 안작급 아룬타 호위함이 아르고스 작전 수행에 요구되는 “정확하고 정밀한 해상감시”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워싱턴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이익센터가 마련한 토론회에서는 북한을 핵 보유국 인정 여부가 주제였는데, 역내 안보와 세계적 비확산 체제 등으로 볼 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역내 안보와 세계 비확산 체제에 미치는 여파를 고려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핵화 과정에 미-북 관계 정상화 논의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했지만, 접근 방식에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28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날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을 통해 탄소 중립을 선언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날 별도의 성명을 발표해, “유엔 사무총장은 문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net zero emissions)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것에 매우 고무됐다”고 밝혔습니다.
미-북 핵 협상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자적 접근법에서 벗어나 한국과 중국 등 유관국이 참여하는 다층적 접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비핵화가 경제∙외교 사안과 연계돼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미국 금융 당국이 북한 등 악의적 행위자들의 가상 자산 악용을 그 배경으로 제시하면서 가상 자산이 포함된 거래에 관한 정보 수집∙보존∙공유를 요구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해외 거래 감시 대상 최소 금액 기준을 250달러로 대폭 낮췄는데, 전문가들은 소규모 분산 거래를 이용한 북한의 제재 회피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조명수)
미 금융 당국은 가상 자산이 포함된 거래에 관한 정보 수집∙보존∙공유를 요구하는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며, 북한 등의 가상 자산 악용을 그 배경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해외 거래 중 감시 대상이 되는 최소 금액 기준을 250달러로 대폭 낮췄는데, 이를 통해 북한의 제재 회피를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과 이란의 정교한 확산 금융 네트워크를 파악해 파괴하는 것이 전 세계적 도전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는 23일 보도자료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최근 열린 총회에서 북한, 이란 등 제재대상국의 ‘확산 금융(PF)’ 활동을 막기 위해 강화된 정책을 도입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북한 등 제재 대상국들의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개발과 생산을 위해 자금을 조달을 하는 행위, 즉 확산 금융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확산 금융의 국제 기준 이행에 있어 고위험 국가로 재지정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북한 등 제재 대상국들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생산 자금 조달, 즉 확산 금융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확산 금융의 국제 기준 이행에 있어 고위험 국가로 재지정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자금 세탁을 지원해 대북 제재 회피를 돕고 있다고 미국 법무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이 벌이는 제재 위반의 대부분은 자금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면서 이것은 실제 북한에 대한 제재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중국이 북한의 자금 세탁과 사이버 작전을 지원하며 제재 회피 활동에 개입하고 있다고, 미 법무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제재를 위반하는 가장 큰 동기는 자금 확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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