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도 중대한 문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문제 해결 과정에 동맹과의 조율된 접근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도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 비핵화 협상이 궁극적으로 한국전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과 북한이 협상장으로 돌아가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 전문가들은 차기 미 행정부가 북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동맹국들과 조율된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군사적 옵션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대북 제재 대상자들은 미국의 금융기관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나 개인들과의 거래가 금지된다고 미국 재무부가 명시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 등 개인 177명과 기관 313곳의 명단을 밝히면서 이들과 거래하면 형사 처벌은 물론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대북제재 대상인 개인과 기업 등 490곳은 미 금융기관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나 개인들과의 거래가 금지된다고, 미 재무부가 명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관련 연방 규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과 식량 지원 사업 진행을 위해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습니다. 이 단체는 개인보호장비와 진단 장비, 즉석 영양식품 등을 북한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북한 정권이 무기를 구입할 고객을 찾는데 필사적이었다고, 북한의 제재 회피 실상을 폭로한 다큐멘터리 ‘잠복’을 제작한 매즈 브루거 감독이 밝혔습니다. 브루거 감독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다큐멘터리가 조작됐다는 북한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와 자료 공유에 관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법무부 산하 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가상화폐를 이용해 자금세탁, 제재 회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등 불량 국가들은 사이버 공격에 자금을 대고 미국과 국제 제재의 영향을 약화시키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북한이 가상화폐를 이용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미 법무부 산하 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등 불량국가들은 사이버 공격과 미국과 국제 제재의 영향력 약화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10개의 국제기구와 대북 지원단체가 대북 제재 면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북 지원단체들은 북한이 국경 봉쇄를 해제하기 전까지 지원 물자 반입이 계속 지연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인 우간다가 노동 허가가 만료된 이후에도 자국에 남아 있던 북한 노동자를 추적하고 송환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과 연계된 합작 사업체에 관한 조사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 집행에 여전히 공백이 존재한다며, 현행 제재 틀의 보완과 이행 검증 강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 제3국과의 공조 강화 등 국제 사회와의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연구하는데 있어 북한이 공개하는 신뢰할만한 자료가 부족해 위성사진 등 새로운 기술로 보완하고 있지만, 한계는 여전히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탈북민 증언이나 위성사진, 경제 자료 등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융합하고, 분야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의 전문가들은 자료 확보의 어려움 같은 북한 연구의 문제점을 위성사진 등 새로운 기술로 보완하고 있지만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민 증언과 경제자료 등 다양한 분야의 자료 융합과 분야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올해 미 대선에 개입을 시도하거나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았다고, 미국 국가방첩안보센터 국장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선거 개입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실행할 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이 8일, 북한인 사업가 문철명 씨가 미국으로의 신병 인도를 거부해달라고 낸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말레이시아 법원은 지난해 12월,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된 문 씨를 미국으로 인도해달라는 미 연방수사국(FBI)의 요청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와 호주 군이 해상에서의 대북 제재 위반을 감시하기 위한 군사 작전에 호위함과 초계기 등 정찰 자산을 연이어 아태 지역에 배치했습니다. 이번 군 자산 전개는 미국 등 7개국이 참여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을 지원하는 다국적 공조의 일환입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하면서 지속적으로 제재 회피 행동을 벌이는 상황에서 북한의 불법 선박 환적을 단속하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호주에 이어 캐나다도 호위함과 초계기 등 정찰자산을 파견해 미국 등 7개 국가가 참여하는 다국적 공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연말까지 80일 전투를 벌이기로 한 것은 경제 회복에 대한 바람뿐 아니라 내부 단속이나 외교적 시간 벌기 등 여러 의도가 있다고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현재 북한의 상황은 핵 경제 병진 정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북한이 ‘80일 전투’를 통해 경제 발전 뿐 아니라 내부 단속, 외교적 시간 벌기 등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고,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미 대선 이후 정권 인수 기간에 도발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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