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정권의 안정이 보장되는 한 경제 개방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랜드연구소가 분석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 변수보다 북한 내 상황과 정권 내부의 변수는 북한 결정에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의 민간연구기관 랜드연구소는 국가정보국 산하 연구분석기관인 국가정보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20일 발표한 북한의 의사결정에 관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경제 개혁과 개방은 대북 제재 등 외부 변수가 아닌 내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정권의 생존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 한 경제 개혁 개방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저자 8명이 공동 작성한 이번 보고서는 북한과 베트남, 중국, 쿠바 등 4개 공산주의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정권의 지도자가 경제 개혁이라는 의사결정에 도달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8가지 주요 대내외적 요인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식품과 소비재 부족과 극단적 인플레이션 발생을 비롯해 해외 원조와 강력한 후원국 상실, 국내 불법시장 확대, 중앙 정부 재정 감소, 경제 제재, 국가 이데올로기 약화 현상, 경제 개방에 반대하는 지도층 제거 등이 요인으로 제시됐습니다.

보고서는 경제 정책 변화를 초래하는 이런 요인들과 공산주의 국가 지도자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면서, 경제 개방에 있어서 국내 상황과 내부 변수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우 매우 극적이고 강제적인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급진적으로 새로운 정책 방향을 갑자기 선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의 주요 저자인 존 파라치니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경우 베트남, 중국, 쿠바 등 나머지 3개 국가와는 달리 경제 개방을 촉진하는 내부 이데올로기 완화 현상을 보이지 않았고, 지도층 내 중대한 변화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등 어떤 공산 국가도 외부 압력이나 제재 등 외부 요소에 의해 경제 운영 방식을 바꾼 사례가 없다며 공산주의 국가의 행동은 내부 요인에 의해 촉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의 생존이 북한의 행동 변화의 결정적 요인인 만큼 내부 요소가 중요하다며, 북한이 자력갱생 등 고립 노선의 한계를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존 파라치니 /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북한은 고립 노선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자신들의 강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제노선은 상품과 서비스, 현대화 등 세계 무역이 제공하는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 주도의 제재가 북한 정권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북한 정권이 인식할 때 비로소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적국이었던 베트남이 미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공산주의 정부하에 경제 개방을 한 것도 북한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