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아프리카의 고위 금융 당국자들이 북한 등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자금 조달, 즉 확산 금융 활동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의 주요 제재 회피 수단이 불법 해상 활동인 만큼, 해운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탁 회사들에 대한 지속적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남아프리카공화국 금융정보분석센터의 리제 반 슈어 선임 법률 정책 고문은 29일 영국의 민간연구단체인 합동군사연구소가 주최한 확산 금융 관련 화상회의에서 북한 등의 확산 금융 활동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반 슈어 고문은 각국이 북한과 이란 등 제재 대상국의 확산 금융 활동에 따른 위험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리제 반 슈어 / 남아공 금융정보분석센터 고문
“각국은 북한과 이란 등 제재 대상국의 확산금융 활동에 따라 직면할 수 있는 고유의 위험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뿐 아니라 해당 관할권 내 개인과 단체들은 그들의 취약성 때문에 확산금융 활동에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확산금융이란 핵과 생화학 무기의 개발과 생산, 획득 등에 사용되는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나미비아, 영국 자치령 지브롤터와 함께 국가 차원에서 확산 금융 위험 평가를 진행한 국가 중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반 슈어 고문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확산 금융 노출 방지와 규정 이행을 위한 교육을 비롯해 제재 대상과 법률에 관한 정보 제공, 지침서 발간 등 다양한 예방책을 실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상에는 핵 확산과 직접 연계된 연구소나 제조업 등 전통적 이해 관계자를 비롯해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 사업자도 포함돼 있으며, 특히 의료와 농업 분야에서 북한, 이란과 사업 진행을 원하는 단체와도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해외 자치령인 지브롤터 금융정보분석원의 애드거 로페즈 국장은 관할권 내 북한의 확산 금융에 대한 노출 위험을 측정했는데 이 중 해운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탁과 회사 사무 대행 제공 업체가 확산 금융 노출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주요 제재 회피 수단이 불법 해상 활동인 만큼 해운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 신탁 회사들에 대해 지속적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애드거 로페즈 / 지브롤터 금융정보분석원 국장
“각국의 확산금융 활동 적발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관련 활동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방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확산 금융 활동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명단을 기반으로 제재 대상 유무를 판별하는 현 수준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확산 금융 활동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