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차기 미 행정부와 영국 정부는 인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두 나라의 민간단체와 전문가들이 촉구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북한 내부로부터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효율적이고 비용도 저렴한 전략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의 민간연구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은 21일 보고서를 통해 지난 13일 한국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이 남북한 주민 모두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북한 내부의 정보 접근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북한 정권의 요구에 굴복한 듯한 모습은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북한에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미국 영화나 외부 정보 등을 보고 들은 뒤 탈북을 결심한 탈북민들을 거론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 접근은 생명선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하고, 한국이 지금처럼 북한 인권과 한국 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경우 남북한 모두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훼손하는 우려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저자인 올리비아 이노스 선임정책분석관은 차기 미국 행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조용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미 정부 자체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폐쇄된 북한 사회를 열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등 대북 정보 증진 노력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미국의 비정부기구 ‘루멘’의 설립자인 백지은 하버드대 벨퍼센터 연구원도 미국 외교협회 ‘포린 어페어’ 기고문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북한 내부로부터의 긍정적인 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비용도 저렴한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 연구원은 북한 주민들을 어둠 속에 남겨 둬서는 안 된다며,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장려하는 것이지, 그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 정권의 억압적 전술이 한국으로 확산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한국인들의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해 국내 민간단체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지원하도록 조용히 지원해야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차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인들의 인권과 한국인들의 민권 보호를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한국 정부에 대북전단금지법 철회를 제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앨튼 영국 상원의원과 영국, 미국의 민간단체, 한국의 탈북민 출신 태영호, 지성호 국회의원도 앞서 도니미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이 사안에 대한 영국 정부의 관여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국민의 기본적 자유를 희생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장려 활동을 범죄화하는 것은 남북 관계에 있어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경우 세계인권선언 등이 명시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을 증진할 수 있는 한반도 내 승강장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한국 정부에 법안 재고를 촉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