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2월 의장국인 러시아가 제재 문제를 놓고 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정면으로 부딪쳤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인도적 위기가 국제사회 제재가 아닌 북한 정권의 비인도적 행위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밝히면서 제재가 북한 주민들에게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내고 있다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7일 ‘제재와 인도적 영향’을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제재는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억제하고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북한 정권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제재는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특정 역량 개발을 지연시켰다고 밝히고 북한의 인도적 위기 상황은 북한이 자초한 것이라면서 제재가 북한의 인도적 위기를 초래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 유엔주재 미국 대사

“구체적으로 북한과 관련해 안보리는 지난 12월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OCHA) 브리핑을 통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품을 보내는 데 첫 번째 걸림돌은 국제사회 제재가 아닌 북한이 자체적으로 가한 국경 봉쇄 때문이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어 미국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 해결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북제재위원회가 지원단체들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 돕고 있고, 유엔 사무국과 긴밀히 협력해 은행 채널도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 인권 개선과 무기 개발 중단의 구체적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 유엔주재 미국 대사

“우리는 북한이 북한 주민의 안녕을 위해 헌신할 것을 촉구합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 투입을 중단하며, 취약한 북한 주민들의 수요를 우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재 대상국들의 인도주의와 사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진 이날 회의는 2월 안보리 의장국인 러시아의 주도로 열렸습니다.

장쥔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농기계와 의료장비, 수도관 등 인도적 품목의 대북 수출이 크게 제한됐다며, 북한 주민들이 제재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장쥔 대사가 언급한 품목들은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들에 이미 반입 허가를 받은 품목들이고, 단지 북한의 국경봉쇄가 장기화되면서 북한 내 운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로즈마리 디칼로 유엔 정무평화구축국 사무차장도 2017년 이후 대북 제재 면제 요청 100건 가운데 85건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칼로 사무차장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병으로 인한 물류 문제를 고려해 승인 기간 연장도 허가했다면서 제재가 북한의 민생에 어려움을 끼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