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와 관련해 중국에 완전한 제재 이행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로 활동했던 전 위원들은 제재 동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면서 각국이 독자 제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미국 국무부는 21일 대북 제재 이행에 관한 독립적인 유엔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국제사회가 북한과 관련한 메시지와 행동, 특히 대북 제재 이행과 집행에서 단결된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전문가패널 보고서에는 각국이 대북 제재를 더 잘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더 적극적인 대북제재 이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에 혜택을 주는 연료와 석탄 밀수 행위가 중국 해안에서 만연한 것과 중국 선박, 기업들이 밀수에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다른 유엔 회원국들처럼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의무를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대사도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이번 보고서의 주안점은 북한이 평화적인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안보리 결의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회원국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각국의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지난해 말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도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위협과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경고하며 각국이 북핵 폐기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켈리 크래프트 / 유엔주재 미국대사 (지난해 12월)

“미국과 유엔 안보리는 마감 시한이 아니라 최종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표는 만장일치로 채택된 일련의 중요한 안보리의 결의안에 상세히 기술돼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즉각 행동에 나설 모든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이번 보고서에 대해 전임 유엔 대북제재위 전직 전문가패널들은 초기 대북 제재는 효과가 분명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동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전문가패널 미국 대표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콤 전 위원은 더욱 포괄적인 국제 제재가 이뤄졌다면 북한 경제에 더 강력한 타격을 가했을 것이라면서

중국의 속임수와 느슨한 제재 이행으로 제재의 강도가 느슨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2011년부터 4년간 일본 대표로 전문가패널에서 활동한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위원도 국제적 공조가 핵심인 국제 제재에서 각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외국 업체와 개인을 엄격히 제재할 수 있어야 대북 제재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대북 제재의 효과적 이행은 북한의 불법 활동 네트워크를 노출시키고 방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