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외교 수장들이 전화 통화를 하고 한반도에 대한 인도주의적 계획을 모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대북 인도지원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의 무반응이라고 지적하면서 임기말인 한국의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계획 모색은 예상됐던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이 전화 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인도주의적 계획을 모색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관건은 북한의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임박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주민들의 고통을 이용한 제재 완화를 원하지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으려 하지는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한국과 미국의 외교수장들은 현재 북한 내부 상황과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을 돕고 싶은 진정한 바람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받아들이고 허락해야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추동력이죠.”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국장도 북한 정권은 인도주의적 지원에는 관심이 없고 제재 완화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 미국 국익연구소 국장

“북한은 현재 어떤 누구의 지원도 원치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과는 단지 대화를 위한 대가로 제재 완화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기말에 접어든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에 적극 나서는 것은 예상됐던 일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수미 테리 / 미국 전략국제연구소 CSIS 선임연구원

“한국이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나 코로나 백신 공급에 나서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한국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합니다.”

수 김 랜드연구소 연구원 역시 한국은 북한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좋은 구실과 타당한 이유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 김 / 랜드연구소 연구원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은 김정은의 요청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은 한국이 기다려왔던 ‘기회의 창’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제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혀온 만큼 분배와 모니터링 즉 감시 조건만 충족된다면 미국의 직접적인 대북 인도주의 지원도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미국은 인도주의적 지원과 비핵화 협상을 분리할 것이라면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는 바람은 있겠지만 지원을 지렛대로 쓰지는 않을 것이며 인도주의적 지원은 미국이 지키는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