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유럽 국가인 체코 정부는 한국 정부에 이 법을 시행하려는 의도 등을 물었다며, 유럽연합 차원의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한반도 인근에서 일상화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공중 전략 훈련에 대한 체계적 대비를 촉구했습니다. 두 나라 공군이 연합훈련을 벌이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마구 드나드는 것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며, 미-한 군사 공조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에 대해 “도발적”인 작전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역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시도를 막겠다며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을 확인했습니다.
전례 없는 강도로 시작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제재가 동력을 완전히 잃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전후로 느슨해진 대북제재를 중국 등이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인데, 제제의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불이행 관행이 선을 넘었다는 우려가 큽니다.
북한에서 광물과 원유 거래에 깊이 관여했던 전 노동당 관리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북 제재 무용론’을 일축했습니다. 노동당 39호실 고위 직책을 두루 거친 리정호 씨는 9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을 막는 달라진 방식의 제재가 외화를 고갈시키고 내부 불만을 촉발해 김정은 정권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시기에 북한 정권 제거를 최종적 비핵화 해법으로 삼아 김정은 체제에 반감을 품은 북한 엘리트 계층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북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해커들로 추정되는 세력이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미 전직 관리 등 한반도 전문가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잇달아 침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기고문 청탁 이메일 등을 통해 상대방 시스템에 악성 코드를 심으려고 한 흔적이 미 보안 당국에 의해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계속 거부하고 핵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한국에서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직 외교·안보 관리들은 단발적으로 제기되던 한국 핵무장 요구가 공론화될 경우 동맹을 훼손하고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 ‘핵무장론’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미 전술핵의 한반도 반입’ 역시 득보다 실이 크다는 내용의 추가 성명을 내놨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했던 벨 전 사령관은 군사적·정치적 제약이 큰 전술핵 재반입보다 핵우산 보장과 미사일 방어망 확충이 훨씬 효과적인 억지책이라고 밝혔습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핵무장론’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했던 벨 전 사령관은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미-한 상호방위조약이 깨지고 주변국들을 모두 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세계 최대의 경제공동체가 출범한 데 대해 미국과의 공정한 교역 관계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역내 국가들의 경제적 통합 과정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미국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20일 출범할 미 차기 정부에 4년간 공석이었던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4년 절정에 달한 북한 인권 개선 압박과 성과가 구심점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만큼, 특사 임명으로 미국이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다시 잡아달라는 요구가 거셉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한 국제기구의 거듭된 우려와 관련해,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보도된 북한의 해킹 공격에 대해 "심각한 위협"이라며 세계 각국에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소송과 재검표로 당선인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차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한 동맹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달라진 안보 환경에 맞춰 양국 관계를 재조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중국 변수’에 대한 한국의 태도를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소송과 재검표 실시로 당선자 확정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무부가 미-한 동맹을 '핵심축'으로 지칭하며 광범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연계한다는 구상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였던 아버지와 함께 북한을 탈출해 미국에 정착한 두 남매가 워싱턴에서 북한 정권의 실체를 알리고 체제 변화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북한 ‘엘리트’ 계층마저 위협하는 김정은 정권의 폭압성과 극도로 열약한 인권 실태를 비판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대대적으로 전파하지 않고 북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이현승 씨와 이서현 씨 남매를 인터뷰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당선인 최종 확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워싱턴에서는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북한 문제와 차기 미 행정부의 대응 전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미 전문가들은 북한의 안보 위협을 최소화하는 새 접근법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반중 군사동맹에 참여하면 중국의 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한국 정부 당국자의 주장이 워싱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첨예한 미-중 갈등 국면 속에서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부담을 준다며, 동맹을 평가절하하는 듯한 발언을 삼가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의 책임을 한국에 돌린 북한에 ‘적반하장’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국민의 월북을 주장한 한국 정부에도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핵심 정치·안보 현안을 둘러싼 미국과 한국 간 입장차가 커지면서 ‘70년 미-한 동맹’에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공고한 동맹관계를 거듭 강조하면서도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각종 현안에 대한 두 나라의 뚜렷한 시각차와 워싱턴 조야의 입장을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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