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상임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의결된 것에 대해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이라는 중요한 가치에 대한 논의 없이 한국과 북한의 진정한 화해는 있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의결한 것은 끔찍한 일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외부 정보가 닿을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야 하는데 오히려 한국 국회는 북한의 요구에 굴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잔 숄티 / 북한자유연합 대표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다. 한국 국회가 김정은 정권의 요구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김여정이 요구했던 내용이죠.”

숄티 대표는 그러면서 한국 국회는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지킬 도덕적 의무가 있지만, 그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남북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기 때문이라는 법안 개정 주장에 대해서는, 이들에 대한 안전 위협은 전단을 보내는 인권 단체들이 아니라 바로 북한 정권이라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인권 단체들 탓으로 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의 완강한 태도에 한국 정치인들이 보여주기식 응대를 하는 것 같다면서 대북전단 살포 사안이 정치적으로 이용된 불행한 경우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킹 /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갑자기 정치인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앞다퉈 방안을 내놓는 것처럼 보입니다. 북한에 보이기 위한 움직임같습니다. 북한이 고집 세게 나오니까 우리가 잘해주자는 식인 것이죠. 이것이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킹 전 특사는 그러면서 진정으로 문제 삼아야 할 것은 북한 내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얼마 전까지 한국 국방부도 스스로 해 왔던 것이라면서 갑작스러운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인권 단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가 점점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처음에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단체에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는 억압을 했죠. 지금은 공개적인 적대감을 보이며 처벌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어 북한의 인권이라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논하지 않고는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할 수 없다면서, 북한의 인권을 무시하면 진정한 남북 화해를 이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회 외통위에서 처리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남북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는 민주주의 가치 아래 이뤄져야 한다면서, 한국과 북한이 관계를 성립 시켜 가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가치가 결코 희생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