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온 양면전략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외교적 보상’으로 다양한 옵션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제재 완화가 아니면 북한 정권의 호응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인준 청문회와 언론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와 관련해 추가 제재와 동맹과의 조율, 외교적 보상을 밝힌 것은 북한에 대한 강온 양면정책을 펼치겠다는 의미라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해석했습니다.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2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벌을 주지만, 반대의 경우 보상이 동반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 토콜라 /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

“부분적인 제재 완화, 경제적 지원, 연락사무소 개설 등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바이든 행정부에게 북한은 ‘영원한 적국’이 아니라는 상징적 제스처를 최고의 ‘외교적 보상’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교적 보상’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미북 간 대화채널이 열려 외교적 관여가 작동할 때 가능하며, 북한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공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의 외교적 보상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

“여러 측면에서 상호작용의 틀을 짤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한 연락사무소 개설 보다는 미국 내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 싱가포르 합의 중 하나인 미군 유해 문제 등을 포함할 수 있죠.”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외교적 보상과 관련해 북한이 호응할만한 가장 큰 제안은 제재가 먼저 풀려야 하는 양국 간 정상화라며, 이는 빠른 시일 내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연락사무소와 더 나아가 상호 대사관 개설이 추가로 고려될 수 있지만, 이는 외부에 북한을 개방하는 계기가 되는 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결국 북한은 경제와 연관되지 않은 보상에는 관심을 갖기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북한이 매력을 느낄 외교적 양보나 보상은 없다고 봅니다. 가장 큰 것이 북한이 요구하는 미북 관계 정상화겠지만 이것은 제재 완화가 선행돼야 하는 겁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 한국담당 국장은 다음 달 예정인 미한 합동군사훈련 규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접근법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가 있겠지만 미국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와 관련해 큰 양보에 나선다는 조건 하에 이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미북 관계를 회의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상황에 따라 강력한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 실험을 천천히 재개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