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앞두고 미국 의회에서 이산가족상봉법, 웜비어법 등 한반도 사안과 관련한 의미 있는 법안들이 전격 처리됐지만, 북한인권법 연장 건은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미국 인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하면서도 북한 인권 문제가 초당적 지지를 얻는 사안인 만큼 다음 회기에는 조속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미국의 인권전문가들은 하원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북한인권법이 초당적 지지를 얻는 사안인 만큼 새 의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올해 새롭게 승인한 대북제재 면제 사업이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3년 가까이 외부 지원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대북 지원단체들의 신청 자체가 크게 줄어든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무인기들이 한국 영공을 침범해 서울 북부 상공까지 침투한 것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방위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일본과 중앙아시아 5개국 외무장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납북자 문제를 포함한 인도주의 문제 해결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닷새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한데 대해 유엔과 영국이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북한에 즉각 대화에 복귀할 것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비정부기구 ACPAS(The Assessment Capacities Projects)는 인도주의 단체들의 대북 접근에 여전히 많은 제약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ACAPS는 80여개 국가의 인도주의 지원 상황을 분석해 최근 공개한 ‘인도적 접근 개요’(Humanitarian Access Overview)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이어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관련 지원단체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지원단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의 주요 회원국들이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발사는 국제 해상 안전을 심각히 위협한다면서 관련 안전규정 준수를 북한에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유럽의회 소속 의원들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을 지적하고 한국과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 의사도 표명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막대한 재원을 주민들의 안위를 위해 사용하는 대신 불법 무기 개발에 쏟아붓고 있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된 가운데 유엔 등 국제기구들은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기존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국경봉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지원을 재개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유엔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을 매우 우려한다며 북한에 즉각적인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노골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동을 중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북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AEA가 더 큰 역할을 맡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한 중인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늘(16일) 한국 외교부 기자단과의 합동인터뷰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창구를 열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토니아가 북핵 위협 속에서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을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중 프랑스와 함께 북한의 미수교국으로 남아있는 에스토니아는 북한의 어떤 무기 실험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군사 안보와 재해 대응 부문에서 한국과 폭넓은 공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는 가치를 공유하는 밀접한 협력 관계라며, 한국이 대북 압박과 무기 수출을 노리고 나토 대표부를 설치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노르웨이 대사가 이중용도 품목의 철저한 통제와 제재 회피 활동에 대한 추가 제재를 효과적인 제재 이행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는 제재 때문이 아니라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인사 8명과 중국 유조선 등 기관 4곳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EU는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고 규탄하며 앞으로 이런 대북 독자 조치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유럽연합(EU)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해 북한 국적자 8명과 기관 4곳을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북한이 60차례 넘게 미사일을 발사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거듭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인도지원 단체들이 제재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 대사는 현재 대북지원을 가로 막는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아니라 북한 당국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감소해온 북한의 말라리아 발병 건수가 지난해에는 20%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말라리아 퇴치 활동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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