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가 오는 9일 비공개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미국 인권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으로는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에는 북한 인권이 안보리 공식 의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북한 내 현장 검증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대북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가 이어지면서 이전 사업들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제 인권 단체들과 저명인사들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서한을 보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공개 논의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지 않을 경우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3년째 국제사회의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대북 지원 모금액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0년 전 대북 지원 모금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브라질이 대북 접근법에 제재 뿐 아니라 정치적 외교적 수단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이 또다시 북한을 외부 식량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올해 평균을 밑도는 농업 생산량 등으로 북한의 식량 안보 상황이 더욱 취약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3년째 유엔의 인도지원 대상국에서 제외됐습니다. 유엔은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대북 지원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국제 요원의 조속한 복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지원된 백신이 장기간의 검역 과정을 거치고 있는 가운데 유엔은 이 백신들이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보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의 유통기한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110만 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혼합 백신 등 각종 백신이 열차를 통해 11월 말 북한에 도착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북한에 열차로 지원 물자가 들어간 것은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관련 물자는 현재 검역과 소독 과정 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 역할론을 강조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최근 기자회견을 중국에 대한 경고이자 불만 표출로 해석했습니다. 북한 핵실험시 전례없는 공동대응이 따를 것이라는 경고와 관련해선 포괄적이고 대대적인 압박 수단이 마련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일본과 몽골이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을 맞아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북한에 비핵화와 안보리 결의 준수, 납치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에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북한 인권침해 문제 인식 주간’에 맞춰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지난 7월과 8월 각각 취임한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고관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윤석열 한국 정부를 막말로 비난한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추가 도발의 명분을 쌓으려는 시도로 분석했습니다.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 검토 발표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대북 구호단체들은 코로나 방역을 위한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3년 가까이 대북 지원 사업이 중단되면서 이제는 의욕마저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곳으로 지원 대상을 변경하는 단체도 있다며 현재 가장 큰 도전은 대북제재보다 꽉 막힌 북한의 국경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재 한국대표부가 개설돼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나토는 한국이 적극적 파트너라며 2005년부터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단계별 계획을 공개한 데 대해 워싱턴 전문가들은 북한이 의지를 보이면 실질적 성과가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호응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과 함께 비핵화에 관심이 없는 북한이 근본적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며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이번 발사를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가비)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백신을 요청하면 흔쾌히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가비는 코로나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협의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를 비난하는 담화를 낸 것과 관련해 워싱턴 전문가들은 북한의 군사 도발 빈도와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연이은 도발에 따른 자원 고갈에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 사이버 범죄 자금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북한의 최근 도발을 강력히 비판해 온 캐나다가 이에 대한 북한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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