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가 동맹의 전반적인 억지력 제고에 기여한다고 군사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다만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는 미한일 통합 방어체계 구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11일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영국 상원이 오는 14일 대정부 질의를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개발과 북러 간 무기 거래, 심각한 인권 문제 등을 제기하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국 의회는 이에 앞서 관련 보고서를 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개발과 핵무력 정책 헌법 명시로 미국과 동맹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면서 확장 억제 공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한일 3국 조기 경보 등 정보 공유도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고령의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반인도범죄 책임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러시아로의 무기 이전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특별재판소를 설립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이 강조했습니다. 당장은 책임자 처벌이 어려워도 법원 명령은 집행될 때까지 유효하단 설명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정보 조작 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강력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한국과도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담 이후 3국의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3국 협력이 각국의 정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국의 외교전문가들은 3국 협력의 제도화를 강조하면서 미한일 3국 협력 사무국을 서둘러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미한일 3국의 전문가들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협력 방안들을 구체화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각국의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3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고체 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 3차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020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의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 해제되면서 한국의 우주 발사체 개발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북한도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기술 개발에 집중하면서 남북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에 정기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미한 양국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 유포 등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미국은 일본과도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중국 내 억류 중인 탈북민의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역할과 관련 국가 간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회는 중국 내 억류 중인 탈북민의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남북 합의로 철거했던 DMZ 비무장지대 내 최전방 감시초소 GP에 병력과 장비를 다시 투입하고, JSA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요원들에게 다시 권총을 착용시켰습니다. 전임 한미연합사령관들은 북한은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경계와 대비 태세 강화, 그리고 침착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했던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병력과 장비를 다시 투입한 것과 관련해 역내 긴장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씨의 가족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 앞에서 김씨의 구출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는 것은 심각한 인권유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의 외교장관들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김정규)
프랑스가 북한 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두 나라는 또 원전과 반도체 등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재미 이산가족들과 만나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산가족들은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직접 협상에 나서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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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북한 ‘정찰위성 발사’ 규탄…‘국제사회 공조’ 재확인](https://gdb.voanews.com/01000000-c0a8-0242-1c51-08dbed4d992b_w100_r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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